"사업 부지 4종 일반주거지역 지정해 용적률 500% 적용"
"주택 전용 59㎡ 공급…70% 누구나 집·분양형 기본주택"
與, 청년기본청약제도 공약…공공분양 특공 10~15% 할당
청약 20년 이상 가입자에 일반 공급 물량 5% 별도 공급
宋 "서울 재개발·재건축 700개 지역…용적률 500% 대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남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등을 통해 전용면적 59㎡ 규모 청년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1만2000호를 포함하면 5만호 규모 강남 청년타운을 제안한 셈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서울 주택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윤석열식 엉터리 주택 공약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고 실제 국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될 공약들을 발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곡동 지역에 청년 주택 5만호를 반값 아파트로 공급해, 5만호 규모 '강남 청년타운'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고 인근 사유지 등을 포함 총 65만4000평(국유지 70%)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당 지역을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500%를 적용하겠다"며 "주택 평형은 신혼부부,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 크기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전체 5만 호 가운데 임대형 기본주택 30%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고급 브랜드 분양주택인 누구나집과 분양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집값의 10%만 있으면 청년들이 강남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부지를 100% 공공 분양하고, 100% 공공개발, 100% 공공주택, 고급 브랜드 건설사가 시공한 공급으로 개발이익 등을 둘러싼 문제도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청년기본청약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항목을 새로 만들어 전체 분양 물량의 10~15%를 2030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4050중년 별도 추첨제도 약속했다. 그는 "실제 주택 수요가 높은 4050중년들에게도 공정한 청약 기회를 드리겠다"며 "별도 추첨제 도입으로, 일반 공급 물량 중 5%를 청약통장 가입 20년 이상 된 분들에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구룡마을 공공개발 모델처럼, 내곡동 청년타운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을 국민께 직접 돌려드리겠다"며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 발행,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우선 참여권 부여 등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서울을 포함해 전국 어디든, 장기 거주 세입자에 대한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감면도 약속했다. 해당 사업 주지가 현재 1, 2종 일반 주거지로 용적률 200%를 적용받고 있다면서 집주익에게도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전월세 수요 급등, 청약 수요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에 대해서는 "이전에 비해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일반 청약자가 불만 가질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어제 들어와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부여해 거기 사는 사람들에 한해 주는 것"이라며 "딱지 식으로 발표 후에 바로 와서 특혜 받는 구조가 없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 후보의 노후 신도시 특별법 공약에 대해 "이 후보가 경기도 유세에서 용적률 500%를 적용해 (노후)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 700군데 재개발·재건축 지역, 74만명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법적 정비 문제는 윤 후보 공약과는 비교가 안되는게 우리 이재명 후보 공약은 172석의 민주당이 뒷받침한다. 서울시의원도 압도적이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이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인수위원회 때부터 공약을 뒷받침할 TF를 만들어 이재명 임기내 공급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서울 702개 개전축 조합 대표, 세입자 대표 만나서 인수위때 전부 의견 수렴해 구체화시키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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