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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10년 경과 전국 아파트 무료 안전점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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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만140동 대상…400억원 소요
불법 하도급 전수조사로 강력 처벌
10년내 2회 적발시 건설업 등록 말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6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전국 모든 아파트에 대대해 무료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건축물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당선 즉시 인수위 차원에서 준공 10년 경과 전국 아파트 4만140동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전면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정밀안전을 실시하겠다"라며 "소요 비용은 약 4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행태를 전수 조사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하청,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겠다"라며 "적발된 모든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동일업체가 5년 내 3회 이상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현행 규정을 대폭 강화해 10년 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2진아웃제를 적용하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20년 넘은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주거안전은 안전한 나라의 기본"이라며 안철수 행정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 잃기 전 외양간을 점검하는 행정부가 되겠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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