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해결로 서울 공략…"다주택자는 임명 안할 것"
"실수요자 위해 세제·금융·거래제도 개선…LTV 최대 90%"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선을 사흘 앞둔 6일 서울을 집중 공략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도봉구를 찾아 부동산 문제를 총망라해 대대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이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책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면서 서울시민의 표심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도봉산 입구를 찾아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가 대체로 잘했지만 못한 게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 저도 아프게 인정한다"며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통합정부는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부동산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 투기 문제를 언급하며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해서 되겠느냐. 공직자가 집 두 채를 갖고 집값을 내리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며 "경기도에서 4급 승진하려면 집 한 채 외에 다 팔라고 했더니 6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 팔아치웠더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로 승진하거나 임명할 때 다주택자는 임명하지 않고, 승진시키지 않겠다"며 "일정 직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주식도 다 백지신탁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백지신탁해 투기를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도 강조하며 세제·금융·거래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살기 위해 집을 사는 사람과 투자·투기용으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건 다르지 않느냐"며 "우리 국민 모두가 내 집 마련의 소망이 있다. 이건 존중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살아갈 한 채, 어머님이 사시는 농가주택 이런 실수요 주택은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청년 등을 위해서는 ▲LTV 90%까지 허용 ▲청년의 경우 미래소득까지 DSR 인정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대폭 감경 등을 약속했다.
주택 공급 문제 역시 대대적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싸고 좋은 집이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 저는 시장을 존중하는 시장주의자"라며 "전국에 총 311만호, 서울에 107만호를 빠르게 공급하겠다. 제가 그냥 말만 하는 거 아니냐고 할까봐 위치도 콕 집어놨다"고 말했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에 공급될 10만호에 대해서는 청년들에 기본주택으로 전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층수·용적률·안전진단을 대폭 완화해 인허가가 신속하게 나도록 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획기적 완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불로소득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생기는 건데 왜 개인이 먹느냐. 제가 그걸 못 먹게 하다가 적반하장으로 많이 당하고 있다"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에둘러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환수제도 입법과정에 있는데 야당이 앞에서는 찬성하면서 뒤에서는 못 하게 막고 있다. 제가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인허가를 받아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꿈은 다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이날 유세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 대표는 "부총리로 있으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러 의견대립이 있었다"며 "이재명과 함께 김동연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에게 세금과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 1가구1주택의 꿈을 반드시 이뤄드리겠다"며 "35년간 경제정책을 이끌고 시장을 이끈 김동연과 이재명이 함께 현실적 공급대책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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