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야 우려에도 "기존 관리 방식으로 충분"
선관위 자신감과 별개로 투표관리 대책 부실 논란
선관위원장, 논란에도 당일 부재…선관위 "비상근"
선관위 "인력·시설 한계…지침 부실 동의 어려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른바 '바구니 투표' 논란을 야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 관리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관위가 정치권의 우려에도 확진자의 사전투표 수요를 낮게 보고 동선 분리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지만 정작 예측이 빗나갔다는 이유에서다. 호언장담과 달리 내부 관리 지침과 대응도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달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는 여야 의원의 지적에도 "대책이 마련돼 있다" 등의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감염자와 비감염자 동선 분리를 위해 투표 시간 연장이 언급되자 "저희 입장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 100만명 추산하더라도 21대 총선, 지난 재보선에서 저희가 관리했던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신규 확진자를 전국 최대 100만명, 발병률이 가장 높은 서울 확진자를 20만명, 사전투표율을 30%로 가정하고 1개 투표소당 확진자·격리자를 20~40명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그는 투표소당 투표시간을 1시간 이내으로 제시했다.
그는 "최대치가 한 20명 남짓 된다. 그러면 그것을 지난 국선하고 재보선 때 시간 측정해 보니까 한 사람당 5분 정도 소요가 된다"며 "그러면 짧게는 30분, 최대한 많이 걸리더라도 한 40분 이 정도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균이 20명이지 많은 곳은 또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00으로 할 때 플러스 100인 곳을 40명으로 놓더라도 1시간 이내면 투표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 지금 실무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거듭된 여아 의원의 질의에 "동선도 분리하고 대기 장소도 분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방안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크게 없으셔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같은날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옛날처럼 일부 소수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저희가 그것을 수치적으로 정밀하게 또 해 봤다"면서 "많은 곳은 40명까지 할 경우에도 방역당국과 협의해 대기 장소, 동선 등을 분리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만명이라고 하는 최대치가 1만4400개 투표소에 분산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투표소마다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40명이라고 치면 2시간 정도 걸리겠다'는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지적에 "아니다. 기표소를 서울 같은 데에 세 군데 설치할 방안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분 남짓이면 된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과 달리 사전투표소에 확진자와 격리자가 몰리면서 2시간 이상 대기하고 일부 환자는 대기 중 쓰러져 이송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사실상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이다.
선관위가 내부에 배포한 확진·격리자 투표관리 대책이 부실해 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투표 중이거나 대기 중인 격리자 등 인원에 따라 일정 수량을 모아서 투입 가능'이라고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일정 수량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어 바구니 투표 논란이 야기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6일 출근을 하지 않은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를 항의 방문했지만 노 위원장이 자리에 없어 만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비상임이지만 조해주 전 상임위원 사퇴로 상임위원직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확진·격리자 투표 혼란 사태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안일한 대처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선관위는 중앙선대위원장은 비상근직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관리 대책은 기존 내부 지침을 토대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새로 만든 것"이라며 "투표관리 지침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발표를 거듭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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