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2.4℃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3.1℃
  • 맑음고창 -2.6℃
  • 맑음제주 4.5℃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경제

10월부터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7%대 저금리로 바꿔준다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10월부터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7%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2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 소관의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6개 과제에 총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채무조정(7000억원) ▲저금리대환(6000억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원) ▲저소득 청년층 대출(햇살론유스) 공급확대(15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원) ▲주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 및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109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저금리 대환 및 맞춤형 자금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주요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금리는 연 15% 수준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우선 대상차주는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소상공인 등이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이 대표적이다. 단 도박, 사행성, 향락, 부동산 등 국민경제상 정책지원이 불요한 업종과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대환대상은 지원대상 차주가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이며, 기존대출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대출은 제외된다. 공급규모는 약 7조5000억원이며,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다. 대환금리는 최대 7%(잠정) 수준이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년간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진된다.

재정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기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38조원 규모의 운전자금, 시설·설비자금 및 재기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예산 편성 등을 감안해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대환 및 맞춤형 자금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이 7200억원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보증 7조5000억원 공급을 위해 6000억원을 지원하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 2조원 공급에 1200억원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저리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 상품의 공급 규모를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50% 확대하기로 했다. 1000억원의 추가 공급확대를 위해 150억원 재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약 2400억원 규모의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도 나온다.

이 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빌려준다. 대출금리는 15.9%를 기본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되며,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설 명절 앞두고 '그냥드림' 방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충북 충주시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이용 중인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냥드림'은 정부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충북 충주시 건강복지타운에 위치한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했다. 충주는 그냥드림 사업 실적 5위인 동시에 김 여사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충주의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에 도착한 후 이광훈 코너장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이 코너장은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이후 총 998명에게 먹거리를 제공했으며, 현재 매일 평균 91여명이 코너를 방문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문자가 매일 늘어 전날에는 120명이 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신분 확인이 돼야 해서 지역민이 아닌 방문자는 없다'는 이 센터장의 말에 "이거는 시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굶지는 말자는 거고 계란 훔쳐서 감옥 가지 말자는 취지"라며 "지침을 명확하게 줘야 할 것 같다.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방문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평상시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돌봄 프로그램을 살폈다. 우면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시설을 돌아보고 돌봄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급식,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우면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 9명,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8명 등 29명이 이용 중이다. 또 서초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이동해 초등학생들의 돌봄 상황을 살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 방과 후 등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돌봄 인프라로 일반형·융합형·거점형 총 27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12만7800여명의 학생들이 이용 중이다. 서초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일반형으로 일시돌봄 등을 포함해 38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최 의장은 "직접 현장을 와서 보니 아이들의 표정이 밝고 체계적인 돌봄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며 "해당 시설들에 부족함은 없는지 살피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도, 아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선생님들도 모두 즐거운 환경을 만드는데

문화

더보기
가위바위보를 통해 보는 사회를 지배하는 게임의 구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랩은 일상적인 놀이이자 가장 공평한 게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가위바위보를 통해 민주주의와 조직, 시장에서 반복되는 의사결정의 구조를 분석한 인문서 ‘가위바위보 -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회의의 지연, 다수의 의견이 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 혹은 소수의 의견이 결과를 좌우하는 장면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선택지의 수와 무승부, 반복이라는 ‘룰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가위바위보 -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는 선택지가 둘일 때는 강력하게 작동하던 다수결이 셋 이상으로 늘어나는 순간 과반을 잃고 연합의 게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가위바위보라는 단순한 규칙을 통해 설명한다. 특히 무승부가 반복될수록 결정은 지연되고, 그 시간 동안 결집한 소수가 손실을 분산하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확률과 구조 분석으로 풀어낸다. 이 책은 가위바위보 서바이벌 게임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연합의 핵심이 ‘협력’이 아니라 ‘손실을 통제하는 방식’에 있음을 보여준다. 결집한 소수는 개인의 패배를 집단의 생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반면 흩어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