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최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국내외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안이 커질 경우 계획된 비상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 '비상경제대응 TF'를 열어 최근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과 정책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비상경제대응 TF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시에 따라 최근의 엄중한 경제·민생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했다. 1차관을 팀장으로 차관보(부팀장), 국제금융국장, 대외경제국장, 국고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세총괄정책관, 종합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방기선 차관은 최근 한국 경제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등으로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 차관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응해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적기시행 조치 재점검해야 한다"며 "전 부처가 위기의식을 갖고 거시경제 상황 관리·정책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재원조달과 지출 측면에서 국채시장 및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방 차관은 재원조달 측면에서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9조원의 국채를 축소하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심리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차 추경은 지출 측면에서 민생경제 안정과 서민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 안정 등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했다.
방 차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추경의 조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이후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웃도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부담이 커지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및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물가 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경제 대응방안 마련에 범정부적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