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주민등록증 우편배송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에 맞춰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없이 가정이나 직장 등 원하는 주소로 등기 우편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실시되었던 ‘제1회 생활공감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입선한 내용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우편으로 주민등록증을 배송함에 따라 국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경제적, 시간적 제약에서도 벗어나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생활공감정책 국민 제안과 각 정부기관들의 생활공감정책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총 215개 정책 중에 올 하반기까지 중점 추진되는 생활공감정책 주요 과제를 경제, 교육·복지, 사회·안전 등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부처별 대표과제 형식으로 중점 추진되는 생활공감과제는 주로 서민들의 일자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등 민생과 서민경제에 직결된 아이디어들 중심으로 선별됐다.
실질적인 혜택으로 서민경제 지원
이번에 확정된 생활공감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경제분야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실질적인 보탬을 줄 수 있는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추진된다.
주요 정책으로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리 대출’,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 등 총 8개 과제로 영세상인·농민 등 서민경제와 생활안정을 위한 혜택 중심으로 구성됐다.
아동·장애인·저소득층 중심의 교육·복지
교육·복지 분야는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 사회 소외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저학년 자녀의 등하교 상황 SMS 통보 서비스’, ‘아동 필수예방접종(8종) 비용 30% 지원’, ‘이동전화 요금감면 원스톱 서비스’, ‘국민임대주택에 중증 장애인 우선 임대’ 등 총 5개로 확정됐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생 자녀들의 안전귀가 SMS 통보 서비스는 올 8월 중에 전국 40개 학교를 지정해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안심·안정·안전 사회
사회·안전 분야는 일상생활에서 복잡했던 민원을 간편하게 처리하고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들로 ‘주민등록증 택배 서비스’, ‘외국인 배우자 재입국시 허가절차 폐지’ ‘마트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 지급’ 등 9개 과제다.
특히 안전하고 쾌적한 서민생활을 위해 올 11월부터 ‘경차택시 및 여성전용택시’가 운행되며 1회용 종이컵 회수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를 통해 접수된 1만여 정책제안 중에 부처 검토의견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100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생활공감 정책을 발굴시켜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