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장악위해 예비검속 등 인권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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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6쿠데타 세력은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해 통치과정의 정당성을 포장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법률들은 절차나 내용 모두에서 위헌적이었으며,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 세력의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아래 진실화해위)는 1961년 5ㆍ16 쿠테타에 성공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등이 예비검속을 한 뒤, 특별법을 제정 적용해 당시 정당, 사회단체 간부 등을 처벌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같은 사실은 진실화해위가 <예비검속, 합수부설치 등에 관한 공문>, <국가재건최고회의 회의록>, <판결문>,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학교별 교원사령원부> 등 자료조사와 신청인 및 당시 수사관 등의 진술을 통해 나타났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일부 군인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서울과 주요 도시를 접수하여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하는 등의 혁명공약을 발표하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 6월 6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여 스스로 ‘헌법 또는 법률로써 규정할 사항은 국가재건최고회의령으로 정한다’라고 함으로써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국가권력 전권을 장악하여 헌정 질서를 파괴했고, 또한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정함에 따라 의장인 박정희 소장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5ㆍ16직후 쿠데타 주도세력은 쿠데타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4ㆍ19 이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벌인 진보적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이들을 사회 안정을 해치는 불순세력 또는 용공세력으로 몰아 부당하게 탄압하고 처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박정희 소장은 1961년 5월 17일 육군 방첩부대장에게 경찰이 입수하고 있던 ‘리스트’에 근거하여 용공분자들을 색출하라고 지시했으며, 5월 18일부터 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민족일보사와 전국양민피학살유족회, 교원노조, 사회당 등 정당 및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와 정치인 등 수 천명을 예비검속했다.
최고회의가 설치한 군ㆍ검ㆍ경 합동수사본부는 예비검속된 진실규명대상자들을 장기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하며 수사하였으며, 중앙정보부는 이들을 처벌할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범법자분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A(주동)ㆍB(행동)ㆍC(희박) 등급으로 분류하여 심사한 후에 A급을 혁명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했다.
최고회의와 문교부 등은 4ㆍ19직후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5ㆍ16쿠데타 직후 예비검속으로 체포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됐, 이 가운데 교원노조에 가입한 3,000여 명의 교사를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로 면직시켜 교직에서 추방했다.
또한 경찰은 한국전쟁기에 군ㆍ경 등에 희생된 사람들의 유골 및 합동묘와 위령비를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경찰이 강제로 훼손하여 없애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학살자유족회는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게 무고하게 학살당한 사람들의 유가족들이 가족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진상규명 활동을 한 것뿐인데, 혁명재판소는 이들을 반국가행위자로 몰아 사형을 선고하는 등 무차별하게 탄압했고, 혁명검찰부와 혁명재판소는 피학살자유족회 간부들이 반국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경북피학살자 유족회장을 지낸 신석균을 ‘4ㆍ19이후 남파되어 유족회장으로 가장하여 밀약한 간첩’으로 왜곡․조작하여, 판결문에 적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담당 주임검찰관과 심판관의 진술, 서대문형무소가 작성한 신석균의 사망장 기록 등을 통해 신석균은 서울중부경찰서에 수감되었다가 서대문형무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유족회 사정위원이었던 이원식의 아들 이광달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전쟁 후 10년이 지난 1960년 부친은 행방불명된 어머니의 억울함을 밝히려고 유족회를 결성해 위령제를 개최하고, 희생자들의 유골발굴을 주도하는 등의 유족회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반국가행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진술했고, 당시 징역을 복역한 김봉철의 조카인 김용건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아버지와 백부 3명은 제일 큰 아버지 김원봉이 월북했다는 이유로 1950년 7월경에 경찰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큰 아버지 한 분은 1959년에서 1960년경 삼랑진 골짜기에서 위 김구봉을 포함한 동생 4명의 시신을 수습하며 피학살자들을 위령하는 장례식의 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1961년 5ㆍ16쿠데타 후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혁명재판소에 사형 선고를 받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과 사회당의 최백근 조직부장은 1961년 12월 21일에 그 형이 집행됐으며,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던 민족일보의 임원이었던 안신규와 송지영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음. 또한 피학살자유족회사건으로 이원식 전국유족회 사정위원도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외에도 교원노조사건과 경북사회당사건의 경우, 이들은 당시 장면정부가 제정하려던 반공임시특별법(안)과 데모규제법(안)을 반대하고 남북학생회담회담을 지지했는데, 이를 혁명재판소가 반국가행위로 몰라 10년,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최고회의가 쿠데타 이후 한 달 여 만에 제정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3년 6개월 전의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 구헌법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당시 혁명재판소 한 심판관은 특별법이 소급법임을 알았지만, 심판관으로서 어쩔 수 없는 실정이었다고 진술했으며, 또 다른 심판관은 특별법의 소급규정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혁명재판소 내 구치감에 수감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했고, 또한 당시 혁명검찰부의 한 검찰관도 예비검속 된 사람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와 확인을 하지 않고, 경찰의 송치의견서 내용만을 원용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고 진술했다.
진실화해위는 5ㆍ16쿠데타 주도세력이 불법으로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 설치법 및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인신구속등에관한특례법 등을 제정한 행위는 근대 입헌국가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 및 입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혁명재판소 재판을 2심제로 제한한 것도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며, 쿠데타 주도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설치된 혁명재판소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처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쿠데타 주도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설치된 혁명재판소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처벌한 위법이 있어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신청인과 그 유가족들에게 모두 사과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조치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당시의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등의 위헌성여부를 판단하고, 입법부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5ㆍ16 쿠데타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5ㆍ16쿠데타 직후 강제면직된 이목, 윤복영, 주창석 및 함께 강제면직된 교사, 1963년 군무원이었던 오언덕의 강제면직에 대하여, 한국전쟁 중에 군경 등에게 무고하게 살해된 피학살자들의 유골 및 합동묘ㆍ비를 경찰이 강제로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오늘 맑은 하늘·일교차 주의 ...낮 최고기온 11~17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 금요일은 절기상 춘분(春分)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까지 경기남부·북서내륙과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청정한 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며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월 15~17일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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