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장악위해 예비검속 등 인권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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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6쿠데타 세력은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해 통치과정의 정당성을 포장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법률들은 절차나 내용 모두에서 위헌적이었으며,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 세력의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아래 진실화해위)는 1961년 5ㆍ16 쿠테타에 성공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등이 예비검속을 한 뒤, 특별법을 제정 적용해 당시 정당, 사회단체 간부 등을 처벌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같은 사실은 진실화해위가 <예비검속, 합수부설치 등에 관한 공문>, <국가재건최고회의 회의록>, <판결문>,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학교별 교원사령원부> 등 자료조사와 신청인 및 당시 수사관 등의 진술을 통해 나타났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일부 군인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서울과 주요 도시를 접수하여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하는 등의 혁명공약을 발표하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 6월 6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여 스스로 ‘헌법 또는 법률로써 규정할 사항은 국가재건최고회의령으로 정한다’라고 함으로써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국가권력 전권을 장악하여 헌정 질서를 파괴했고, 또한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정함에 따라 의장인 박정희 소장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5ㆍ16직후 쿠데타 주도세력은 쿠데타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4ㆍ19 이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벌인 진보적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이들을 사회 안정을 해치는 불순세력 또는 용공세력으로 몰아 부당하게 탄압하고 처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박정희 소장은 1961년 5월 17일 육군 방첩부대장에게 경찰이 입수하고 있던 ‘리스트’에 근거하여 용공분자들을 색출하라고 지시했으며, 5월 18일부터 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민족일보사와 전국양민피학살유족회, 교원노조, 사회당 등 정당 및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와 정치인 등 수 천명을 예비검속했다.
최고회의가 설치한 군ㆍ검ㆍ경 합동수사본부는 예비검속된 진실규명대상자들을 장기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하며 수사하였으며, 중앙정보부는 이들을 처벌할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범법자분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A(주동)ㆍB(행동)ㆍC(희박) 등급으로 분류하여 심사한 후에 A급을 혁명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했다.
최고회의와 문교부 등은 4ㆍ19직후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5ㆍ16쿠데타 직후 예비검속으로 체포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됐, 이 가운데 교원노조에 가입한 3,000여 명의 교사를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로 면직시켜 교직에서 추방했다.
또한 경찰은 한국전쟁기에 군ㆍ경 등에 희생된 사람들의 유골 및 합동묘와 위령비를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경찰이 강제로 훼손하여 없애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학살자유족회는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게 무고하게 학살당한 사람들의 유가족들이 가족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진상규명 활동을 한 것뿐인데, 혁명재판소는 이들을 반국가행위자로 몰아 사형을 선고하는 등 무차별하게 탄압했고, 혁명검찰부와 혁명재판소는 피학살자유족회 간부들이 반국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경북피학살자 유족회장을 지낸 신석균을 ‘4ㆍ19이후 남파되어 유족회장으로 가장하여 밀약한 간첩’으로 왜곡․조작하여, 판결문에 적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담당 주임검찰관과 심판관의 진술, 서대문형무소가 작성한 신석균의 사망장 기록 등을 통해 신석균은 서울중부경찰서에 수감되었다가 서대문형무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유족회 사정위원이었던 이원식의 아들 이광달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전쟁 후 10년이 지난 1960년 부친은 행방불명된 어머니의 억울함을 밝히려고 유족회를 결성해 위령제를 개최하고, 희생자들의 유골발굴을 주도하는 등의 유족회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반국가행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진술했고, 당시 징역을 복역한 김봉철의 조카인 김용건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아버지와 백부 3명은 제일 큰 아버지 김원봉이 월북했다는 이유로 1950년 7월경에 경찰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큰 아버지 한 분은 1959년에서 1960년경 삼랑진 골짜기에서 위 김구봉을 포함한 동생 4명의 시신을 수습하며 피학살자들을 위령하는 장례식의 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1961년 5ㆍ16쿠데타 후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혁명재판소에 사형 선고를 받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과 사회당의 최백근 조직부장은 1961년 12월 21일에 그 형이 집행됐으며,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던 민족일보의 임원이었던 안신규와 송지영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음. 또한 피학살자유족회사건으로 이원식 전국유족회 사정위원도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외에도 교원노조사건과 경북사회당사건의 경우, 이들은 당시 장면정부가 제정하려던 반공임시특별법(안)과 데모규제법(안)을 반대하고 남북학생회담회담을 지지했는데, 이를 혁명재판소가 반국가행위로 몰라 10년,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최고회의가 쿠데타 이후 한 달 여 만에 제정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3년 6개월 전의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 구헌법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당시 혁명재판소 한 심판관은 특별법이 소급법임을 알았지만, 심판관으로서 어쩔 수 없는 실정이었다고 진술했으며, 또 다른 심판관은 특별법의 소급규정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혁명재판소 내 구치감에 수감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했고, 또한 당시 혁명검찰부의 한 검찰관도 예비검속 된 사람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와 확인을 하지 않고, 경찰의 송치의견서 내용만을 원용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고 진술했다.
진실화해위는 5ㆍ16쿠데타 주도세력이 불법으로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 설치법 및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인신구속등에관한특례법 등을 제정한 행위는 근대 입헌국가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 및 입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혁명재판소 재판을 2심제로 제한한 것도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며, 쿠데타 주도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설치된 혁명재판소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처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쿠데타 주도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설치된 혁명재판소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처벌한 위법이 있어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신청인과 그 유가족들에게 모두 사과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조치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당시의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등의 위헌성여부를 판단하고, 입법부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5ㆍ16 쿠데타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5ㆍ16쿠데타 직후 강제면직된 이목, 윤복영, 주창석 및 함께 강제면직된 교사, 1963년 군무원이었던 오언덕의 강제면직에 대하여, 한국전쟁 중에 군경 등에게 무고하게 살해된 피학살자들의 유골 및 합동묘ㆍ비를 경찰이 강제로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장동혁 “내일까지 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부결 시 의원·대표 사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장동혁 당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장동혁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되면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저는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다. 한편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며 “집 가진 국민들을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다. 국민은 마귀가 아니다.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십니까?”라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은 결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들 때문이 아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다”라며 “우리 국민의힘에선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향해 줄기차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계속 촉구해 왔지만 모두 쇠귀에 경 읽기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면서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겁박으로 불안과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여당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낮 최고기온 5~15도까지 ↑ …동해안 매우 건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5일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으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와 일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전국 해안과 강원산지, 경북북동산지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부터 낮 사이 서울·경기북부·남동부,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강원내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새벽까지 강원내륙·산지에, 낮까지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전남 해안,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동부 1㎝ 미만, 강원내륙·산지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북부·남동부 1㎜ 미만, 강원내륙·산지 1㎜ 미만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겠고, 지상 부근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어는 비가 내려 매우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5~15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11~0도, 낮 최고 2~9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6도, 수원 9도, 춘천 6도, 강릉 11도, 청주 11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대구 14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북·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정청래, 합당 논란에 “전 당원 여론조사 최고위원들과 논의하겠다...경청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란에 대해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 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3조(합당과 해산)제1항은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고, 제4항은 “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계시다.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다”며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저는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당의 진로를 정하는 것에 있어선)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다”라며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비당권파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월요일 당대표와 오찬하면서 합당 논란에 대해서 긴히 얘기를 나눴다. 조기 합당 강행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돼서 조기 합당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선거와 국정 뒷받침에 전념하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패싱됐던 최고위 논의도 거치고 의원총회도 제대로 열어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다. 당대표께서도 이에 대해서 답을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인다”며 “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시점에 조기 합당은 당내 차기 대권 논쟁을 조기 점화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입법과 정책에 집중하기보다 차기 정부 구상에 대한 논쟁으로 날 샐 가능성이 많다”며 합당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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