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16.8℃
  • 맑음서울 10.0℃
  • 구름많음대전 11.3℃
  • 구름많음대구 16.4℃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1.1℃
  • 맑음부산 17.2℃
  • 맑음고창 9.2℃
  • 맑음제주 13.9℃
  • 맑음강화 5.4℃
  • 구름많음보은 9.4℃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1.3℃
  • 구름많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2.6℃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사무처 법제실, 제헌 74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URL복사

김진표 국회의장 “권력 분산을 통한 협력의 정치를 이뤄낼 헌정제도 시급”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제헌 74주년을 맞아 현(現) 헌정체제를 재점검하는 제21대 후반기 국회 첫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오늘(7.12.)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며 급변하는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대사회의 변화와 갈등에 대한 헌법적 대응’이라는 대주제의 고찰을 통하여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지역, 이념, 계층, 세대, 젠더 등 우리 사회의 갈등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불평등과 양극화도 한층 심각해지고 있으며, 진영 대결, 팬덤 정치, 극단적 대결주의가 초래하는 부작용도 심대하다”라면서,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정치제도에서 비롯된 폐해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패권적 정치문화를 바꾸고 권력을 분산해 협력의 정치를 이뤄낼 헌정 제도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장은 “헌법은 국가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체계로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 삼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국회, 헌법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 학술대회에서 지혜를 모아 구체적인 해법을 많이 제시”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제1주제인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상황과 헌법적 대응’에 대하여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전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열 국회 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자는 헌정 실제에 있어서 권력통제 장치들이 노출하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본 후, 권력분립원리의 실질화를 위한 헌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입법‧행정‧사법의 권한 및 권력구조 개편 등 여러 쟁점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음으로 제2주제인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는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세주 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임재금 국회 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는 현대국가에서의 대의제도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본 후,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론을 중심으로 정당국가 현실에서의 자유위임원리, 의회와 정당 관계 및 의원 의정활동 행태의 변화 필요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실현 및 정당민주주의의 발전 방안과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를 토대로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회가 현행 헌법에서의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김광열 영덕군수】 "영덕,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으로"
[시사뉴스 박순보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덕군수에 출사표를 던진 김광열 군수를 만나 어떤 군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40여 년 영덕 행정 전문가에서 군수로 보낸 지난 4년은 어떤 시간이었나? 저에게 지난 4년은 40년 행정 경험을 ‘결과로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행정가로서,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정치

더보기
【특집-김광열 영덕군수】 "영덕,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으로"
[시사뉴스 박순보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덕군수에 출사표를 던진 김광열 군수를 만나 어떤 군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40여 년 영덕 행정 전문가에서 군수로 보낸 지난 4년은 어떤 시간이었나? 저에게 지난 4년은 40년 행정 경험을 ‘결과로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행정가로서,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경제

더보기
27일 0시부터 나프타 수출·매점매석 금지, 생산·판매 등 사항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7일 0시부터 나프타 수출과 매점매석이 금지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3월 27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에 이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다.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이번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에 따르면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프타 매점매석도 금지된다.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판매, 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는 수출이 제한된다. 산업부 장관의

사회

더보기
강민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전환...‘심야 및 일요일 사교육 청정’ 서울 실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환과 사교육 강력 억제를 공약했다.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과도한 선행학습과 무한 경쟁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 경제를 넘어 저출생의 핵심 원인이 됐다. 저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심야 및 일요일 사교육 청정’ 서울을 실현하겠다”며 “무등록 불법 교습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심야 사교육 자율 제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는 “특히 자사고와 국제중의 일반학교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초등 단계부터 시작되는 조기 입시 경쟁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강민정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자사고 등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제6항은 “교육감은 자율형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