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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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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송무 담당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정완  ▲국가소송과 강민성(환경부 파견) 공영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김기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김동욱(보건복지부 파견) 김문주 김의석(행정안전부 파견) 김정무 류정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문학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이승목 이준호(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정영욱(금융위원회 파견) 하정엽(국가보훈처 본청 파견) ▲행정소송과 김효빈 송원준 이경규 이성근 ▲검찰과 김태군 ▲형사법제과 이재윤 ▲치료처우과 문휘소 ▲인권조사과 이현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윤성진 최현준 ▲대검찰청 송태환 ▲서울고등검찰청 이상욱 조영석 차정규 최종인 정상욱 ▲수원고등검찰청 이동건 장진우 ▲대전고등검찰청 강윤석 이경수 ▲대구고등검찰청 정재희 ▲부산고등검찰청 정재훈 조원오 ▲광주고등검찰청 김지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휘연 ▲의정부지방검찰청 권혁준 ▲인천지방검찰청 이원영 ▲청주지방검찰청 이승호 ▲울산지방검찰청 김태훈 ▲전주지방검찰청 박태진 ▲제주지방검찰청 박기웅

◇구조 담당
▲인천지부 국주호 ▲수원지부 임다온 ▲대전지부 김명수 ▲청주지부 김상오 ▲대구지부 김영진 ▲부산지부 이대준 ▲광주지부 김선홍 ▲전주지부 나영현 ▲고양출장소 김계원 ▲남양주출장소 주형준 ▲성남출장소 송현석 ▲안양출장소 곽탁영 ▲천안출장소 박주화 ▲대구서부출장소 김동철 ▲부산동부출장소 유민환 ▲순천출장소 조성진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송무담당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구한결 이승기 이재상 이재찬 전지원 홍인기 ▲법무과 안현규 조원휘 추효창 ▲국제법무과 강윤성 ▲국제분쟁대응과 신승민 ▲국가소송과 이창연 이학준 형은성 ▲행정소송과 김도연 문세정 석동일 신호인 이상구 이연준 이주승 장수현 허성진 ▲통일법무과 하주형 ▲상사법무과 김영근 ▲법조인력과 고정호 ▲형사법제과 이승준 ▲국제형사과 장세인 ▲인권정책과 이승헌 ▲교정기획과 현철승 ▲서울고등검찰청 김민수 문경혁 최창훈 ▲대구고등검찰청 최민석 ▲춘천지방검찰청 이내경 ▲창원지방검찰청 김운수

◇구조담당
▲군산출장소 이건주 ▲마산출장소 하정민 ▲목포출장소 김민수 ▲진주출장소 최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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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김광열 영덕군수】 "영덕,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으로"
[시사뉴스 박순보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덕군수에 출사표를 던진 김광열 군수를 만나 어떤 군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40여 년 영덕 행정 전문가에서 군수로 보낸 지난 4년은 어떤 시간이었나? 저에게 지난 4년은 40년 행정 경험을 ‘결과로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행정가로서,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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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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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0시부터 나프타 수출·매점매석 금지, 생산·판매 등 사항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7일 0시부터 나프타 수출과 매점매석이 금지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3월 27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에 이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다.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이번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에 따르면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프타 매점매석도 금지된다.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판매, 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는 수출이 제한된다. 산업부 장관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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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전환...‘심야 및 일요일 사교육 청정’ 서울 실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환과 사교육 강력 억제를 공약했다.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과도한 선행학습과 무한 경쟁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 경제를 넘어 저출생의 핵심 원인이 됐다. 저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심야 및 일요일 사교육 청정’ 서울을 실현하겠다”며 “무등록 불법 교습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심야 사교육 자율 제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는 “특히 자사고와 국제중의 일반학교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초등 단계부터 시작되는 조기 입시 경쟁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강민정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자사고 등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제6항은 “교육감은 자율형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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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