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15개국 국회의원, 미래 보건 위기 대비와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의회 간 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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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공동주최한 제6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포럼(Asia Parliamentarian Forum on Global Health, 이하 APPFGH)이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 의장국인 한국을 비롯해 캄보디아, 피지, 일본, 키리바시,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팔라우, 필리핀, 사오아, 솔로몬 아일랜드, 통가, 투발루, 베트남 등 총 15개국 30명의 의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보건 안보 강화와 회복탄력성 구축 : COVID-19 팬데믹으로부터의 교훈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응하면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보건 안보와 보건의료체계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PPFGH 개회식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김진표 국회의장은 “2015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APPFGH가 개최된 이후 2019년까지 매년 개최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일 년에 두 번씩 개최되는 등 APPFGH는 지금까지 가장 활발한 보건의료분야 의회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제19대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APPFGH 창설을 주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아시아태평양지역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의회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함께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최국으로서 제6차 APPFGH 개최위원장을 맡은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 간 연대와 협력만이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APPFGH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인 회복과 번영을 위한 협력을 확대시키고, 보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의 공평한 분배에 앞장서 건강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APPFGH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의회의 국제보건 거버넌스로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보건안보 협력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년부터 APPFGH 의장국으로 한국이 선정된 이래 APPFGH 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복잡해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얻은 교훈을 활용하여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비와 보건의료체계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보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박기동 데이터전략혁신국장은 각국이 보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만큼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질병과 자연 재해 발생을 포함해 다양한 건강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우리가 팬데믹에 대응하고 회복하는 동안에도 반드시 미래도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포럼에 참가한 피지 왕가나베떼(Dr Ifereimi Waqainabete) 보건부장관은 “이번 APPFGH 이틀 동안 의원들 간에 서로의 입법 경험을 나누고, 한국의 질병관리청과 오송첨단의료복합재단을 방문해서 팬데믹 대응 정책과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투발루 따뻬(Isaia Vaipuna Taape) 보건부 장관은 “백신 지원을 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하고, APPFGH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이러한 의회 간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PPFGH는 첫날 미래의 팬데믹 대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투자와 기술혁신, 의회의 노력 등에 관해 논의했다. 둘째 날은 현장 견학으로 질병관리청,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분당서울대병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방문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4곳의 시연에 참여했다.

APPFGH는 2015년 한국 국회가 국제보건 증진을 목표로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창설을 제안하여 만들어진 의회 협의체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의원들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정치적 의지를 구축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행동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 30개국 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가 사무국을 맡고, 한국에서는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Korea Parliamentarian Forum on Global Health, KPFGH)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KPFGH)은 보건의료분야 입법 활동과 정책․제도 및 예산에 관한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도모하고 국가별 보건의료분야 문제의 공동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양당의 간사 의원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다.

당정,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 완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폭염대책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1구간 0~200㎾h에서 0~300㎾h으로, 2구간 200~400㎾h에서 300~450㎾h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했다"며 "전기요금 감면한도를 최대 월 2만원 확대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현장 중심 폭염대책반을 가동한다. 국회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점검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 폭염대책으로는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농작물 생육부진과 가축폐사 등의 피해 예방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한다"며 "생육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약재, 영양재 공급 및 긴급 급수를 지원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5월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을) 하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논의가 있었다"며 "기후위기 기본법을 만들어서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64.6%·'잘못한다' 30.0%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4.6%,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0.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4%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5%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4%p 내렸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7%p↑), 대구·경북(4.7%p↑), 서울(4.3%p↑), 여성(3.5%p↑), 20대(6.8%p↑), 70대 이상(5.3%p↑), 60대(2.3%p↑), 보수층(5.4%p↑), 중도층(2.3%p↑)에서 올랐다. 반면 40대(1.9%p↓)에선 지지율이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선대병원 수술실서 화재, 자체진화…전기적 요인 추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불이 났으나 10여 분 만에 꺼지면서 큰 인명피해는 면했다. 14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께 동구 조선대병원 신관 수술병동 3층 7번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 당국은 장비 21대와 대원 70여명을 투입했다. 불은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병원 직원들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다. 불이 나면서 병동에 있던 직원과 환자 수십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현재 병동을 메운 연기를 빼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불은 수술실 내 전기콘센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배연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서울 집값 잡힐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초강수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지역에서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규제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일례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사상 초유 초강수 규제 배경은?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제한한 건 전례가 없는 것으로 초유의 규제라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갭투자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 금융위는“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 말한다. 정부가 이 같은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상황과 맞물려 주담대 등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집값은 1주 전보다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필두로 오르기 시작하던 서울 집값은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 용산구, 광진구, 동작구 등 ‘한강벨트’에서도 크게 상승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종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규제”라며, “고가 주택 구입에 은행권의 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권 대출에 대한 총량관리를 하고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대출을 해주는 만큼 한 사람에게 20억원씩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는 2억 원짜리 대출을 10명에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관점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주담대를 이용하는 인구 중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이들은 10%에 못 미친다”며, “그런데 이 소수가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소수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도강 ‘반사 이익’ 기대감…수도권 전세난 우려 정부가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의 집값 폭등을 겨냥해 강력한 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하자 강북권에서 일종의 ‘풍선효과’ 기대감이 나오는 모양새이다. 특히, 노도강을 비롯해 금관구(금천·관악·구로)를 포함한 강북권 시장은 강남권이나 마용성에 지역에 비해 시세가 낮다는 점에서 집값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노도강은 아파트 평균 시세가 6억→8억 원대로, 6억 원의 대출 제한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가 늘어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부족한 만큼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피하기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강도 주담대 규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난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고 갈아타기 매매 수요가 주춤하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 1일 KB부동산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은 0.17%로 나타났다. 서울이 0.29%로 5개월 째 상승했고 경기가 0.12%, 인천이 0.05%로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본격 시행됐다.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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