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小泉純一郞) 일본총리는 지난 7월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 동안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및 남·북 정상회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 북한경제 협력 약속 
참여정부 출범후 5번째인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한·미·일 3국의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특히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일본이 북한에 전폭적인 경제협력을 한다는 약속을 얻어 내는데 성공했다. 이와함께 방일 한국인 비자면제에 고이즈미 총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문제 및 정치인 교류 확대, 세관상호지원협정 서면 추진 등도 거론됐다.
한·일 정상은 북핵문제에 대해 지난 6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3차 북핵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협상안이 제시된 것을 전제로 실질적인 협상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합리적인 행동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에 대한 믿음, 개방과 개혁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게하는게 중요하다”며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관련국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은 아마 높은 가격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두 정상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6자 회담의 틀을 ‘동북아지역 다자간 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남북관계에 대해 대화할 마음의 준비가 돼야만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회견에서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큰 행사가 아주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며 이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하는 등 남·북 정상회담의 희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역사문제 관·민 함께 해결
그러나 한·일간 오랜 숙제로 남아 있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간 시각차가 여전해 이렇다할 해답을 찾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회견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독일-프랑스, 독일-폴란드의 경우에는 정부와 함께 민간학자들이 참여해 역사교육 방침에 관해 협의하고 역사문제와 교과서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며 “한·일 양국간 인식차가 먼저 좁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2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 공식만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정이 의전과 격식을 파괴한 ‘초 실무형’으로 진행됐으며 ‘한·일간 셔틀외교’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11월 말쯤 일본 규슈 지방의 온천도시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철기자 chu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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