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교부는 16일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담 금액과 유효 기간, 협상 시간 등을 두고 양측이 본격적으로 의견 조율을 시작할 거로 전망된다. 앞서 한미는 4월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제12차 SMA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1차 회의 당시 한국은 '합리적 수준'을,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강조해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한미가 현재의 방위비분담금 협정 만료를 1년 8개월을 앞둔 올해 3월 차기 분담금을 결정할 협상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시작한 배경에는 최근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가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는 1차 회의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뉴욕증시는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세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0.88% 오른 3만9908.0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7% 오른 5,308.1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40% 상승한 16,742.39를 나타냈다. 이날 3대 지수는 모두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3만9935.04까지 고점을 키웠다. S&P500지수는 장중 5,311.76까지, 나스닥지수는 한때 16,749.74까지 올랐다. 특히 S&P500지수는 1% 이상 오르면서 처음으로 5300선을 웃돌았다. 이날 지수 상승은 시장의 예상보다 변동 폭이 크지 않았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영향이 컸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4월 CPI가 전달보다 0.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0.4% 상승을 조금 밑돌았다. 4월 CPI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3.4% 상승했고 전월치 3.5%보다 소폭 둔화했다. CNBC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모기지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동반 강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 주가 역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앞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전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네덜란드 외국 은행연합회 초청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면서도 "우리가 가진 자료에 근거할 때 우리가 취할 다음 조치는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제22대 당선자 총회를 열고 차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명심(明心)'을 등에 업은 추미애 전 장관과 비명계 우원식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당내 선거에서 누가 승기를 거머쥘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연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추미애 당선자(경기 하남갑·6선)와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갑·5선)이 나선다.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5선)·조정식(경기 시흥을·6선) 의원은 지난 12일 각각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추 당선인이 조 의원과 단일화를 이루며 추대 가능성도 점쳐졌던 만큼 추 당선인으로 당내 여론이 모인다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친명계의 국회의장 선거 '교통 정리'에 반발하는 표심이 우 의원에게 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치열한 경쟁에 두 후보는 경선 전날까지 '명심(明心)'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우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는 단호하게도 싸워야 되지만 한편으로 안정감 있게 성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도 지난 13일 같은 방송에서 "(제가) 이 대표와 전부터 여러 차례 만났다. 이 대표는 '이번만큼 국민 관심 높은 국회의장 선거가 있었나. 순리대로 하자. 과열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함께 치러지는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는 민홍철(경남 김해갑)·남인순(서울 송파병)·이학영(경기 군포) 의원 등 3명(이상 4선·기호순)이 나섰다. 이번 국회의장단 경선에는 결선투표 과정이 도입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장기 군의관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방의과대학(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료 체계 개선과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하고 있다"며 "국방의대 설립은 장기군의관 확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직접 국방의대를 설립하려는 배경으로는 저조한 군의관 지원율이 최우선으로 꼽힌다. 군의관은 3년간 복무하는 단기와 10년간 복무하는 장기로 나뉜다. 최근 10년간 군의간 장기 복무 지원자는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실제 장기 지원자는 2014년 4명,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3명, 2020년 0명, 2021·2022년 각 1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기준 2400명의 군의관 가운데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명(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등에서 군의관을 직접 양성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군이 국방의대를 설립하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연방 교육기관으로 ‘국립군의관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또한 ‘방위의과대’에서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직접 양성 중이다. 다만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가 또 한번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앞서 지난 2011년에도 국방부는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다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의료계, 유관 기관,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토 단계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