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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특별조정교부금 45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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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8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45억 5,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성남~광주간(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2공구) 20억 ▲시도2호선(삼동역~자연장지) 보도설치사업 8억 1,000만원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사업 10억 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7억 4,100만 원이다.

 

지방도 338호선 목현동2번지~탄벌동 253번지 일원은 협소한 길너비와 굴곡으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정체 구간으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왕복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공사는 1공구와 2공구, 3공구로 나뉘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1공구 사업 구간인 이배재터널은 2021년 4월 26일 개통됐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2023년 12월 완공예정이다.

 

시도2호선(삼동역~자연장지) 보도설치사업은 시도 2호선(삼동역~중대공원 자연장지) 구간에 보도설치 공사를 추진하여 보행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2023년 7월 완공예정이다.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사업은 경안동 ICT 폴리텍대학 정류장, 쌍령1차 아파트 정류장, 대지빌라 정류장, 송정동 파발교 정류장, 경안동 역동사거리 정류장, 광남1동 전원마을 입구 정류장 등에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환승거점 조성을 통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방법용 CCTV는 33개소가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교부금을 통한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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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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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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