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회의원 윤창현(국민의힘)이 주최하는 ‘동구대전역세권·선화지구 활력회복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설명회가 9월 14일(수) 오후 2시 대전광역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비수도권의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갖춘 광역도심을 지방 성장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아래, 대전은 지난 2021년 3월에 KTX대전역 일원과 선화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한 융합특구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근거법령 미비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정법을 준비하면서 대전 맞춤형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조기 착수를 통해 중부권 광역융합도심 건설을 위한 구심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대전광역시가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창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창업기업 및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지원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해 국회차원의 입법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심융합특구 제정법 통과를 위해 국회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을 아낌없이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는 발제와 토론으로 나뉘어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인 ‘도심융합특구 개요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정승수 국토부 도심융합특구 팀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두 번째 세션 ‘동구대전역세권·선화지구 활력 회복을 위한 해법-맞춤형 도심융합특구의 필요성’에서는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한다.
정승수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 팀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성장 견인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며 “기반이 갖춰진 지방도심에 청년과 기업이 모여 성장할 수 있는 공간개발과 기업지원을 융복합 가능한 모델 발굴을 위해 수립됐다”라고 발제문에서 밝혔다.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전시는 국토중심 입지로 전국 교통망의 최대 결절점이면서 중부권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사업서비스와 전자상거래, 바이오와 메카트로닉스 관련 집적 융합거점이 효과적인 이유를 집중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용수 국민의힘 정책위 국토교통전문위원이 ‘도심융합특구 실천을 위한 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윤창현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창업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법률안 검토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수 위원은 “현재 국회에 도심융합특구법이 계류되어 있지만,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며 “지역혁신기업과 창업기업지원 내용이 포함된 윤창현 의원의 제정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봉문 목원대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가 토론자로 나서 ‘도심융합특구 지원 방향과 한계점, 입법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고,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도심융합특구 선정 이유와 활성화를 위한 입법설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봉문 교수는 “도심융합특구와 유사한 제도와의 중복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도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유치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입법조사관은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창업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담고 있어 지역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인재 양성,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등 기업 혁신 촉진을 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동구와 중구 주민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종합토론을 펼친다. 지역사회를 대표해 도심융합특구 법안에 담겨야할 내용에 대한 제언 등 주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