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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울산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재검토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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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제3공립특수학교 전면 재검토와 관련하여 ‘울산시교육청과 남구청의 협의지연 따른 도시계획결정 실효’에 대해 남구청은 다소 난감한 입장이라는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특수학교는 최초 남구 야음동에 2002년 10월 14일 제2도산초등학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바 있다.

 

이후 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울산시에서 2020년 11월 19일 제2도산초등학교에서 제3공립특수학교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였으며, 남구청에서는 그동안 시 교육청의 협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해왔다.

 

세부적으로는 교육청에서 2022년 2월 14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위하여 남구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의제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남구청에서는 관계부서 협의 후 2022년 4월 5일 우수계획 재검토 등 협의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였으나, 실효 고시일 2022년 10월 14일 이전까지 그 어떠한 추가 협의요청도 없었다.

 

더욱이 남구에서는 제3공립특수학교 건립에 맞춰 진입도로 개설 및 인근에 연계하여 사회복지시설 건립도 함께 추진하여 왔으나, 도시계획시설(특수학교) 실효로 인해 현재 매우 난감한 입장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울산 남구는 “제3공립특수학교의 전면 재검토 사유는 그 간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 교육청과 우리 구와의 협의지연이 아니라, 현재 보상협의가 40%정도 밖에 추진되지 못함에 따른 보상협의 부진 및 과도한 공사비 등 교육청 내부사정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일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 재협의 등 학교시행계획 승인(실시계획인가 포함)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Reporter Jung Yoon-chul] Regarding the full review of Ulsan's 3rd public special school, the Nam-gu Office said it was somewhat embarrassing to "effectively decide on urban planning due to the delay in consultation between the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the Nam-gu Office."

 

The special school promoted by the City Office of Education was first decided as the 2nd Dosan Elementary School in Yaeum-dong, Nam-gu on October 14, 2002.

 

Since then, at the request of the City Office of Education, Ulsan City has decided to change the city management plan from the 2nd Dosan Elementary School to the 3rd Public Special School on November 19, 2020, and the Nam-gu Office has been actively and faithfully engaged in consultations with the City Office of Education.

 

In detail, the Office of Education asked Nam-gu to discuss the designation and implementation pla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School Facilities Project Promotion Act on February 14, 2022. After consultation with related departments, Nam-gu notified the Office of Education of the results of the consultation on April 5, 2022.

 

Moreover, Nam-gu has been promoting the opening of access roads and the construc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connection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3rd public special school, but is currently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due to the effectiveness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special schools).

 

Ulsan Nam-gu said, "Considering the progress, the reason for the full review of the 3rd public special school is not a delay in consultation with the city office and our district, but a delay in the project due to poor compensation consultation and excessive construc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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