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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확고한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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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총리를 역임한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경기도 사나이다. 수원에서 태어나 경기도 공기를 마시며 경기도 미래를 고민하는 수도권 사내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지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출마할 것을 고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태어나 경기도를 사랑하는 사내. 그 사내가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장고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 김 최고위원을 시사뉴스가 만나봤다
수원 영통의 최대 현안은.
영통 중심가를 지나는 신분당선 연장선의 조속한 완공이 최대 현안이다. 완공시기가 계속 늦춰지면서 교통체증, 주변상가 영업의 어려움, 소음, 먼지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지하철 공사장을 방문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측에 공사현황을 보고받고 조속한 완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2007년 예산(국비/지방비 포함) 947억원, 2008년 1천760억원, 2009년 2천321억원 등 수도권 전철 중에서 가장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중투자를 요청하고 집행하게끔 하고 있다. 앞으로 영통지역의 분당선 연장선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예산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실상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경기지사 출마 예정자로서 각오는.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 내년 2월 예비선거 등록일까지 당원, 지인, 자문그룹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 무엇보다도 경기도민과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과 당원 동지, 도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겸허한 자세로 그 뜻을 받들 계획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인 따뜻한 시장경제, 보편적 민주주의의 가치 확대,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경험을 살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구하려고 한다.
경기도의 최대 현안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리고 해결방안은.
최근에 세종시를 둘러싼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국가발전 전략과 목표가 오락가락하면서 최대의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수도권이다. 세종시에 과학비지니스벨트를 만든다고 하면 그동안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센터, 나노소자팹센터 등 경기도와 국가경쟁력을 위하여 조성되고 있는 과학인프라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의 70%이상이 집적돼 있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연계된 R&D기반이 가장 강하고,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분야마저 빼앗겨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경기도의 향후 비전과 전략이 분명하지 않고 보트 쇼 등 전시성 사업으로 도력(道力)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파주에 LG필립스 LCD 단지를 유치하고 이를 통하여 경기북부지역에 새로운 신성장 산업단지를 만들어냈던 예를 교훈 삼아 경기남부지역의 IT 산업단지,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첨단물류단지, 제약단지와 대학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클러스터, 동부지역의 문화예술관광산업 클러스터 등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조적으로 개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더라도 “무상급식”과 같은 도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은 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을 통하여 도청과 교육청이 화합하여 경기도 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길에 나서야 한다.
세종시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수도권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문제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로 통과시킨 국책사업을 건설회사 출신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의 제도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빈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세종시 원안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인다. 수도권 대 충청권이라는 새로운 지역갈등 구조를 만들어, 중간평가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처럼 9부, 2처, 2청을 옮기는 대신 특혜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렇게 되면 충주, 청주, 오송, 대덕, 대전 등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원안 추진만이 ‘다극 분산형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예산안 심의를 놓고 한나라당과 대치중에 있다. 예산안 심의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간단하다. 부자 감세 철회와 사실상의 대운하 관련 예산 삭감하여, 그 돈을 일자리, 교육, 복지, 중소기업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 예산심의를 피하고자 예산세탁과 분식회계를 통해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한반도 대운하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하며, 이자지원 비용 800억원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운하 관련 사업의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3년 이상 4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의혹, 대한통운 금품수수 의혹 사건이 뜨겁다.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올해는 한국 정치사에서 암흑과도 같은 시기였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획 수사, 짜맞추기 수사’로 인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서거하였다.
이에 대한 검찰 반성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검찰이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이 이를 받아쓰기하는 마녀사냥식 행태가 다시 재연되고 있다. 검찰의 ‘한명숙 죽이기’가 바로 그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유력한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정 검찰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추상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약력
행시 13회 합격 / 재정경제부 차관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 수석 / 국무조정실장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17대 국회의원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 / 18대 국회의원 / 민주당 최고위원 / 4.29 재보선 수도권 선대본부장 / 10.28 재보선 수원·장안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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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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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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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