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 3차 회의를 열어 초·중·고교의 서술·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등 교육 패러다임을 창조형 인재 양성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학교수업에서부터 입시·취업까지 교육 전 과정의 패러다임을 창조형 인재 양성으로 전환해 나가야한다”며 “글쓰기, 토론·발표, 관찰실험 등과 함께 서술·논술형 평가 확대를 통해 수행평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초·중·고교에서 서술·논술형 평가가 확대·정착되면 학생들의 창의성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신장시켜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답 고르기식 학원교육으로는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 열풍을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이날 2차 회의 논의결과 추진방안 보고를 통해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선도대학 15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 운영이 미흡한 5개 대학의 지원예산은 감액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3개 대학은 증액 지원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영어 및 수학과목 무학년제·학점제 운영, 대학 수준의 심화과정 제공, 평가제도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