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여성의원 의무 공천제 및 소선거구제를 둘러싼 정치개혁 논의에 대해 팽팽한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여성의원 의무 공천 및 소선거구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하지만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토론을 종결했다.
여성의원 의무공천제와 관련, 법사위는 기존 각 국회의원 선거구 마다 여성 후보 한 명의 공천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해당 선거구 모든 공천을 무효화하기로 했던 정치특위의 기존 안에서 기초·광역 의원을 합해 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공천할 경우 그 중 한 명은 무조건 여성을 공천토록 조건이 완화된 안을 재논의키로 해 이를 두고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유기준 의원은 “공천을 못할 경우 정치에 관심이 없는 후보를 찾아 공천해야 하는데, 상대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면 선거결과가 안 좋아질 수 있다”며 “또한 남성만 공천하면 문제라는 시각에서 출발하므로 헌법의 양성평등 위반”이라고 말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여성의원 공천 의무화할 경우 경쟁력 없는 여성후보가 단순히 여성이란 이유로 공천될 우려가 있음을 표명한 것이다.
진영 의원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차라리 조문을 전원 같은 성의 후보를 공천하면 안되고 적어도 한 명은 다른 성의 후보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게 헌법위반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진형 의원 역시 “선거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 후보 한 명을 의무화하는 것은 선거 여건상 좋지 않다”며 “선거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반면 여성의원인 이은재 의원은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30% 보장된 상황”이라며 “한 명의 여성후보 공천의무화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군 단위 여성 공천의무화 조항 삭제도 문제”라고 말해 여성의원 의무공천제를 찬성했다.
한편,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안상수 원내대표는 9, 10일 연이어 의총을 열고 같은 사안에 대해 논의하자며 토론을 종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