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재무차관회의(2월)와 사전교섭 대표회의(10월)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대형 국제행사의 개최를 계기로 인천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에 부합되지 않는 생활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 본청, 산하기관 및 군·구에 시달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면서 원자력 수출 협정체결,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선진일류국가’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기회복세가 기업의 본격적인 투자재개를 통해 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규제개혁과제 1071개를 확정한 후 인천 경제자유구역 발전 등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인천시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에 뒤떨어진 생활규제가 상존하고 있음에 따라 인천시는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가 떨어지고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각종 대형 국제행사 등 개최를 앞두고 국제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생활제도의 개선,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의 이미지 훼손 요인이 되는 후진적 생활규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병일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금번 주요 과제발굴 대상은 시민생활 불편규제인 교통분야 등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는 과제와 재외동포·다문화가정·외국인 등에 대한 출입국 관리, 신분증명, 경제활동, 기타 일상생활의 불편초래 규제나 차별요소 규제와 사회 전반적으로 선진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이미지 제고에 부합하는 과제를 발굴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이미지 훼손 요인이 되는 후진적인 생활규제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 일반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이 있으면 인천광역시 규제개혁팀 및 10개 군·구 규제개혁부서에 전화 및 Fax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규제개혁사이트 와 각 군·구 홈페이지 군·구의 주민의 소리(참여)방에 게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