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개토론에 대해 “김 지사가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북한식 사회주의’ 발상이라는 뜬금없는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며 “정말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운지, 그리고 무상급식이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인지 토론을 통해 알아보자”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와의 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위해 22조원 이상을 땅에 파묻는 것은 아깝지 않고 우리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비용은 아깝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초등학생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실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데 일부 1% 기득권 세력이나 토건을 위해 쓸 돈은 있어도 99% 국민을 위해 세금을 쓰기 싫다는 의지가 명확해 지고 있다”며 “무상급식의 실현은 전국에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데 드는 예산은 1조 8천억 정도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밥 한 끼를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나 김 지사는 무상급식이 예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면서 “정책에 대한 예산수립을 야권과 시민단체가 모두 나서서 무상급식 정책의 실현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절대이유”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