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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 5당, 세종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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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은 16일, 세종시 백지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공작과 여론조작 및 기업특혜 정경유착 등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 5당 및 무소속 의원 등 총 113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살펴보면 “국무총리 임명을 청와대가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 삼성 등 대기업의 세종시 투자유치가 수정안 발표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정안 홍보과정에서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동원하고,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하여 관제데모를 획책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고, 심지어 정운찬 총리는 ‘나라 거덜...’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세종시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도외시한 채, 오로지 정권유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일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18인 위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 정 총리 임명 과정을 전후하여 변화되어 온 청와대의 세종시 건설에 대한 입장 ▲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추진과정에서의 기업유치 전 과정과 수정안에 포함된 국내외 유치 기업을 둘러싼 정경유착 의혹 ▲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고용유발 효과 및 추산근거 등 일련의 연구내역과 결과 ▲ 정운찬 총리 등 정부 여당인사의 세종시 수정안 관련 발언에 대한 내용 및 근거 ▲ 세종시 수정안 찬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옥외집회 등에 있어서의 관제데모, 군중매수 동원 등 여론조작 의혹 ▲ 기타 세종시 원안 건설을 백지화하는 <세종시 발전방안>의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공작, 여론조작, 기업특혜 정경유착 등 불법·탈법적인 문제 등을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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