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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 5당, 세종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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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은 16일, 세종시 백지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공작과 여론조작 및 기업특혜 정경유착 등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 5당 및 무소속 의원 등 총 113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살펴보면 “국무총리 임명을 청와대가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 삼성 등 대기업의 세종시 투자유치가 수정안 발표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정안 홍보과정에서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동원하고,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하여 관제데모를 획책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고, 심지어 정운찬 총리는 ‘나라 거덜...’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세종시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도외시한 채, 오로지 정권유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일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18인 위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 정 총리 임명 과정을 전후하여 변화되어 온 청와대의 세종시 건설에 대한 입장 ▲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추진과정에서의 기업유치 전 과정과 수정안에 포함된 국내외 유치 기업을 둘러싼 정경유착 의혹 ▲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고용유발 효과 및 추산근거 등 일련의 연구내역과 결과 ▲ 정운찬 총리 등 정부 여당인사의 세종시 수정안 관련 발언에 대한 내용 및 근거 ▲ 세종시 수정안 찬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옥외집회 등에 있어서의 관제데모, 군중매수 동원 등 여론조작 의혹 ▲ 기타 세종시 원안 건설을 백지화하는 <세종시 발전방안>의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공작, 여론조작, 기업특혜 정경유착 등 불법·탈법적인 문제 등을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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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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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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