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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 연휴 기간 이 대통령 지지율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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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지난1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은 전주 통합(2월8일~2월12일) 지지율 대비 4.6%p 상승한 47.7%로 나타났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7%p 하락한 43%를 기록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부터 명절효과를 봤던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하락세로 돌아섰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인천/경기(58.8%)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52%), 대구/경북(46.7%), 부산/경남/울산(46.6%)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남성(43.1%)보다는 여성(52.1%) 층에서, 연령별로는 50대이상(57.5%)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설연휴 기간 한나라당의 동반 상승이 이어져 한나라당은 전주 통합(39.5%) 지지율 대비 3%p 상승한 42.5%로 조사된 반면, 민주당은 소폭 하락한 23.1%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서울(55.9%) 및 인천/경기(5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경북(47.6%), 부산/경남/울산(36.5%) 순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친박연대가 6.2%의 지지율로 3위에 올랐으며, 국민참여당(4.2%)이 뒤를 이었고, 자유선진당(3%), 민주노동당(2.9%), 진보신당(2.1%), 창조한국당(0.1%) 순으로 나타났다.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35.1%로 나타나 지난주(35.1%) 지지율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몽준 대표가 13.5%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유시민 전 장관(12.6%)이 3위로 조사됐으며, 김문수 지사(10.4%)가 4위로 그 뒤를 이었다. 5위는 오세훈 시장(5.0%), 6위는 손학규 전 지사(4.7%), 7위는 정동영 의원(4.7%), 8위는 이회창 총재(4.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월 1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구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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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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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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