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합의에 성공했다. 지루한 줄다리기로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지만 양당은 각각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6천억원 감액하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수혜 대상이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초부자 감세’라며 버텼다. 역으로 최고세율 인하 대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하를 주장했다. 양당이 팽팽히 맞서자 김 의장이 최고세율 1%p 인하 중재안을 냈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던 여당이 막판에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대신 감세 혜택 대상과 규모를 넓힌 전 구간 1%p 인하해 ‘경제 살리기’라는 당초 명분을 살렸다. 야당도 전 구간 세율 인하로 중소·중견기업 세율 인하라는 실리를 챙겼다.
여야가 막판까지 대립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안을 보면 민주당은 전액삭감이란 당초 목표는 관철하지 못했지만 전액삭감의 근거가 된 문제점을 주장할 기회를 확보했다. 정부여당도 운영경비 예산은 당초 정부안 보다 줄었지만 항목 확보로 두 기관의 정당성 확보라는 명분을 얻었다.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 용산공업 조성사업,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으로 분류해 각각 전액 삭감 또는 증액 거부를 주장했던 사업들도 명분과 실리를 나눠 갖는 절충을 택했다.
이번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는 주호영, 박홍근 두 원내사령탑 간 쌓인 신뢰가 고비마다 협상의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다. 여야 원내 사령탑이 정쟁의 한가운데서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대화를 이어간 덕분에 막판 극적인 합의가 가능했다. 올 한해 내내 여야는 ‘전쟁’ 모드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 같았다. 타협과 양보가 발붙일 공간이 없어 보였다. 양당은 공당(公黨)이 아니라 사당(私黨)화 됐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전쟁’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두 사람은 대선 제2라운드를 치르듯이 격렬하게 격돌했다. ‘대선불복’과 ‘정치탄압’ 프레임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두 원내사령탑의 운신은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때로는 당내 ‘윤핵관’과 ‘친명계’로부터 공격 받기도 했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도 두 원내 사령탑은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계’와 ‘친명계’를 설득하는 데 애를 먹었다. 특히,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 대 ‘시행령 통치’가 충돌하면서 자존심 대결로 비화됐지만 두 원내대표는 명분을 확보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백봉신사상을 2번 수상할 정도로 합리적이며 품격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끈질긴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갖춘 정치인이다. 이런 두 원내사령탑의 역량에 두 사람 간에 쌓인 신뢰가 ‘초가삼간’ 다 태울 수도 있었던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했다.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존재하는 집단이다. 당연히 정당 간 권력투쟁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나타나지만 정쟁 자체를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쟁’이 ‘죽고 살기식의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급박한 민생 현안이 국회의 입법 논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당분간 경제도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주요 국책기관도 1.7%(한은)~1.8%(KDI)의 저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1%대에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새해엔 코로나19 재정확장 정책의 후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여야가 마지노선을 넘기지 않고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합의해 일단 한숨 돌리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경기둔화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재정밖에 없다. 예산안 통과가 더 지연됐다면 당장 경기둔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손발을 묶어버렸을 것이다. 비록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시간 지연이라는 불명예를 앉게 되었지만 두 원내대표의 결단이 의미 있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