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6.7℃
  • 구름조금강릉 15.3℃
  • 맑음서울 18.7℃
  • 구름많음대전 17.9℃
  • 구름조금대구 19.8℃
  • 구름조금울산 17.7℃
  • 맑음광주 20.0℃
  • 구름조금부산 19.3℃
  • 맑음고창 18.7℃
  • 맑음제주 20.2℃
  • 구름조금강화 16.2℃
  • 구름많음보은 17.6℃
  • 구름조금금산 17.9℃
  • 맑음강진군 20.5℃
  • 맑음경주시 19.0℃
  • 구름조금거제 17.8℃
기상청 제공

사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민주, 대부분 반대표

URL복사

반대 161명, 기권 9명, 찬성 101명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한동훈 "확실한 증거들, 당연히 체포"
노웅래 "방어 기회 달라"…부결 호소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 동의안을 재석 271명 중 반대 161명, 기권 9명, 찬성 101명으로 부결했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이날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의원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 파일, 국회 의정시스템 질의·회신 내역 존재 등을 언급하고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 진영 논리나 정당 손익 계산이 아닌 국민 상식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게 국회의 새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선배 동료 의원들께 누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저는 부정한 돈,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나"라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갑자기 녹취 있다, 뭐가 있다. 이건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어 "제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 "반드시 무죄 입증을 하겠다", "살아온 삶 자체가 부정되지 않게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21대 국회 체포 동의안 첫 부결 사례이다. 기존 가결 사례는 2020년 10월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 3건이 있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12월14일 제출, 12월15일 접수 후 12월23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다.

노 의원은 그동안 신상 발언, 친전 전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하고 부결을 호소해 왔다. 민주당 내 부결 여론이 우세했던 가운데, 정의당은 이날 찬성 표결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금주 의원 “수협은행, 도이치모터스·계열사들에 수백억..사랑제일교회에 수십억 대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수협은행이 도이치모터스와 그 계열사들에 수백억원, 극우 성향의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에 수십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 사진)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던 지난 2023년 3월 도이치모터스에 담보 없이 100억원 신용대출을 실행했다. 이에 대해 수협은행은 “시중은행과 비슷한 금리 수준의 적법한 대출이었다”고 해명했다. 수협은행과 단위 조합들은 올해에도 도이치모터스 계열사인 도이치오토월드 주식회사에 약 540억원을 대출했다. 진해수산업협동조합과 강원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은 지난해 6월 사랑제일교회에 총 65억원을 대출했다. 이에 대해 문금주 의원은 “수협이 어민의 피땀을 권력의 이권 창구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수협은 더 이상 권력 앞에서 고개 숙이는 조직이 아니라 어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


사회

더보기
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대책은 LG전자와 함께 올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제3세계 주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인 ‘LG앰배서더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해외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개국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베트남이 새롭게 지원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방글라데시, 페루, 케냐, 필리핀 등과 함께 총 5개국에 13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아대책의 ‘LG앰배서더 챌린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심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아대책은 올해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양봉사업을 진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기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기에 3핵타르 부지에 나무를 심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