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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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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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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전보 및 파견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 김현기 ▲세종연구소 이상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려수

◇3급 승진

▲국방대학교 권영석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정찬희

◇4급 전보

▲공보관 박대순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천흥빈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안효철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장민주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혜진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장 이익수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이경우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장 박대종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조규태 ▲자치행정국 세정과장 황용연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임윤빈 ▲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장 김기생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조한섭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홍성운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이은수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경제산업국 소상공인과장 장원호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미래전략본부 전략기획과장 이영옥 ▲미래전략본부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권봉기 ▲건설교통국 도시과장 김진섭 ▲건설교통국 건축과장 성시근 ▲건설교통국 주택과장 유병학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김회산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4급 전출

▲법제처 김지은 ▲산림청 윤찬균 ▲세종시의회 진정옥

◇4급 인사교류 및 파견

▲보건복지부 양성필 ▲국토교통부 추광숙 ▲국토교통부 박병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병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종락 ▲통일교육원 김은희

◇4급 승진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직무대리) 성문현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장 이철구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과장(직무대리) 노진욱 ▲자치행정국 세원관리과장(직무대리) 정제문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근용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장 김태훈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장(직무대리) 김남식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기풍 ▲경제산업국 로컬푸드과장(직무대리) 윤석춘 ▲경제산업국 동물위생방역과장(직무대리) 유재연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진익호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민식

◇5급 전보

▲운영지원과 최준식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유민상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장경애, 박경찬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실 김선경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이윤경, 오의택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준호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김선호, 임채식 ▲시민안전실 민원과 오경화, 봉수산 ▲시민안전실 토지정보과 이관형, 김신숙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조현민, 김진희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과 구진홍, 임준오 ▲자치행정국 회계과 이순희, 김희현, 박미애 ▲자치행정국 세정과 전혜정 ▲자치행정국 세원관리과 윤상근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손덕남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한경자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홍은선, 황선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전미영, 이성용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박석근, 박형종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이재훈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김용준, 양진복 ▲경제산업국 소상공인과 박병규, 김희주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김지훈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최병인, 진승기 ▲경제산업국 동물위생방역과 윤여승, 김대환 ▲미래전략본부 전략기획과 정경식, 노준기, 남재성 ▲ 래전략본부 지역균형발전과 조은성, 양선목 ▲ 래전략본부 지능형도시과 고인석 ▲ 설교통국 도시과 이석빈 ▲ 건설교통국 건축과 구재호 ▲건설교통국 주택과 최성만 ▲건설교통국 도로과 윤종오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안병철, 김영진, 배윤정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김민예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 박찬양, 이한진, 김인성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이용우, 전미옥, 윤근중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초광역사업과 김남길 ▲감사위원회 강민규, 강진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용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조사과장 손영민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과장 김희정 ▲공공건설사업소 시설1팀장 한진규 ▲공원관리사업소 녹지관리과장 박종환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검사팀장 임재일 ▲조치원읍 건설산업과장 김철호 ▲연서면장 윤일형 ▲연동면장 박준용 ▲금남면장 김건제 ▲전동면장 신을재 ▲아름동 복지행정과장 김회경 ▲아름동 안전도시과장 장래권 ▲도담동장 이종엽 ▲고운동장 천화상 ▲종촌동장 표순필 ▲한솔동장 박상일 ▲보람동장 신언송 ▲소담동장 장주연

◇5급 전출

▲세종시의회 박승민

◇5급 인사교류 및 파견

▲재난안전교육원 인종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종복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경숙 ▲중소벤처기업부 유명식 ▲국무조정실 윤상숙 ▲국민권익위원회 안신희 ▲국토교통부 박일용 ▲행정안전부 장재혁 ▲법제처 허진선 ▲금강유역환경청 박종현

◇5급 승진요원

▲공보관실 유숙빈 ▲운영지원과 황응주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이재영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양정봉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과 노준희 ▲자치행정국 세원관리과 이순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이기숙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임병욱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안정미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이필훈, 이현아 ▲경제산업국 소상공인과 김형국 ▲경제산업국 로컬푸드과 오주연 ▲경제산업국 동물위생방역과 엄현정 ▲미래전략본부 지역균형발전과 장원석 ▲건설교통국 주택과 김대성 ▲건설교통국 교통과 유태호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채성직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이동규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이성용 ▲감사위원회 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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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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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