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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 정권은 위기를 초래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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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권을 서민경제·민주주의·한반도평화·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2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MB 정권 2년은 총체적 실패한 2년이고, 역주행 2년”이라며 “이번주를 이명박 정권 2년 실정에 대한 평가주간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은 반서민 반민주 반평화 정책을 추구한 것 뿐만이나라, 행복도시 백지화 4대강 밀어붙이기는 대표적 실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앞으로 나간 것 없고 모두 과거 회귀였고, 특히 권위주의, 냉전시대, 특권경제, 부채정권으로 회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실종됐고, 국회의장은 청와대 하수인으로, 여당은 거수기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야당을 국정동반자라 해놓고 탄압의 대상으로 삼아온 것이 이 정권이고, 국민의 의견은 아예 무시한 정권이어서 정치가 실종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민생이 실종됐고, 국민 고통 크고, 서민 어려운데, 이 정권과 여당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세종시 백지화를 두고 벌이는 권력투쟁, 참으로 같은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국민 보기 민망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현 정권을 ▲ 거짓말 정권 ▲ 빚더미 정권 ▲ 독과점 정권 등 3가지 특징으로 단정 지었다. 또한 ▲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 ▲ 대통령이 국회 존중 ▲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에 귀 기울여라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라디오 연설에서도 발표한 ▲ 핸드폰 요금, ▲ 대출이자 ▲ 공공요금 ▲ 기름값 ▲ 보육비 포함한 사교육비 ▲ 대학등록금 ▲ 전세보증금 등 7가지 생활물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의원은 일자리 문제와 국가부채 문제, 가계부채, 전세값 폭등 등을 예를 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에 일자리를 위한 추경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부 지도부 층에 토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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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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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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