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2일 ‘4자회담’을 갖고 공직선거법 이견을 좁히고자 했지만 민주당이 소선거구제로 간다면 한나라당이 수도권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협상 결렬됐다.
유정현 한나라당 정책위수석부의장과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변 부의장은 “소선거구제 실시되는 수도권 광역의원의 경우 모두 한나라당이 의석을 차지했다”며 “집행부를 견제할 의회가 기관장과 동일한 당에서 독점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 민주당이 중선거구제를 고수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 부의장은 “야당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소선구제를 원하는 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가 왜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는 17대 국회에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부분의 기초의원과 주민들이 원하는 소선거구제를 관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야는 선상투표 도입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선상 투표는 비밀투표에 대한 확실한 부장수단이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선상투표 도입은 2012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만큼 완벽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합의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