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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자원 육성, 나무심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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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을 맞아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나무심기가 본격 추진된다.
산림청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봄철 나무심는 기간을 2월 하순부터 4월말까지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2만1천ha의 산림을 새롭게 조성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바이오순환림을 중점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순환림이란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 공급을 위해 백합나무와 같이 탄소흡수 능력이 좋고 빨리 자라는 속성수를 식재해 조성한 산림으로, 올해 6천ha를 조성하고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 10만ha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강소나무림 등 우량한 산림육성, 유휴토지 조림, 특용수·유실수 조림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조림을 추진하고, 인도네시아 등에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에 나무를 심으려는 산주에게는 1ha당 약 250~460만원 상당의 조림비용이 지원되며,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자기 산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좋은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맞춤형 조림지도’를 제공한다.
4월 5일 제65회 식목일을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약 150만 그루의 나무 나누어 주기와 함께 147개소에서 나무심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며, 제주도의 '출산·결혼 기념식수', 대전의 '감사의 나무심기' 등 지역마다 특색 있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윤영균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녹색성장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은 산림에 있다"며 "국민 모두가 나무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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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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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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