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환경영향평가 운영·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오프라인 협의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 수단으로 사업자는 추진하려는 사업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지환경 영향 등에 대해 저감방안을 마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는 단계별로 작성계획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를 작성해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 주민 등의 검토·협의를 받게 된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다보니 사업자가 평가 단계별 절차에 맞춰 관련 처리기관을 순차적으로 직접 방문해 평가서 등을 제출하고 평가 진행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수 차례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따랐다.
또 지역주민은 평가서 초안을 열람하거나 자신이 제출한 의견이 평가서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진행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하기 위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지역주민들도 24시간 온라인 공람이 가능해지고, 전자 문서화로 인한 체계적인 문서관리가 가능해지고 인쇄비용 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관련 부서, 관련 전문기관 및 심의위원 검토 등 협의되는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최대 28일이 걸리던 처리기간을 14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달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운영·관리 정보시스템을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환경영향평가 취지에도 부합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