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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나라 의총 나흘째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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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친박계열의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자신들에 대한 뒷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세종시 문제는 계속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25일 오전에 열린 나흘째 의원총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언론에 대고 사찰이니 뒷조사니 확인되지 않은 사실가지고 말하는 것을 삼가 달라”며 “의혹이 있다면 당내 공식 논의기구가 있으니 “사무총장이나 최고위에 얘기해서 당에서 내부적으로 사실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에 대고 얘기하면 당 자체가 확인돼지 않는 사실 때문에 상처 입는다는 것을 인식해 달라”며 “5일간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한나라당 역사상 없는 것이기에 뒤에서 뭐라고 얘기할게 아니라 의총에서 당당하게 밝히고 해서 전체 결정하는데 도움주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친박계 의원들이 “토론보단 비방만 남은 의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7명만 참석하는 등 대거 불참해 빈자리가 점점 늘어만 갔다.
이날은 세종시 문제를 풀기 위해 당 중진 기구를 구성해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과 세종시 문제를 개헌과 연계시켜 국민투표로 결론내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지만 친박-친이의 설전과 함께 막말이 오고갔다.
친박계는 신뢰 문제와 변경된 당론의 국회 처리가 불가능한 점을 문제로 삼아 원안 고수했다. 친박계인 구상찬 의원은 “저질코미디같은 의총을 더 이상 국민에게 보여주기 싫다”고 말했고, 이정현 의원도 “이미 나올 얘기는 다 나왔고 발언자들도 중복되는 상황이라 진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친이계는 세종시 수정안을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졌고, 다음 달 표결로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친이 일각에선 당론변경 투표 강행에 정치적 후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세종시 논의자체를 차기 경선 또는 대선까지 미루자는 절충안도 나오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내일까지 의원총회를 열어 세종시 당론 변경 문제에 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케이블TV 뉴스에 출연해 “당론 변경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채울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고,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두 계파간 논란은 친박계의 강한 반발속에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한 국민투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칭찬해 수정안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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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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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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