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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 발생 피해복구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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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5사단은 25일 사단 대회의실에서 사단장을 비롯해 지자체장, 경찰 및 군관계자, 국가·군사중요시설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동남부지역 통합방위 지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안보위협이 더 이상 軍만의 문제가 아닌 민·관·군·경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국민생존의 문제로 인식이 확대 되어가는 가운데, 지자체장 중심의 통합방위태세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기하고 재해·재난 발생시 민·관·군·경 통합 피해복구 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 됐다.
회의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수여를 시작으로 ’09년 주요 성과 및 ’10년 추진계획 발표, 통합방위태세 확립방안 토의, 물자견학 순으로 진행됐으며, 회의 전반에 걸쳐 참석자들에게 최근 북한 동향과 발생가능한 안보위협을 통해 안보의식 제고와 통합방위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11월 서울에서 실시될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목표로 민·관·군·경의 임무와 역할, 책임을 재인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대일 55사단 작전참모는 “이번 회의를 통해 경기 동남부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대한 결의를 확고히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며 “사단은 민·관·경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조국수호와 향토방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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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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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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