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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 인사비리 악순환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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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율고 입시부정 사태와 관련 “교육 인사비리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과 권재진 민정수석 등을 불러 긴급 관계수석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책임소재를 가리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학교장이 돈을 받고 부임하면 학생이나 학부모 누가 교사를 존경할 수 있겠느냐”면서 “교육부는 교육감에 권한이 집중돼있는 현황을 파악해 인사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당 또한 중장기적 개선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에는 학교장 및 교육당국의 책임도 크다”면서 “이 사안을 일회성 사건으로 파악하지 말고 발본적인 제도적 개선안을 만드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종목에서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김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축전에서 “김연아 선수가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오늘의 영광으로 결실을 맺었다”며 “금메달 획득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금메달은 쇼트와 프리스케이팅, 점수 합계 모두에서 세계 신기록이라는 위업을 달성해 더욱 값지다”면서 “김 선수의 승리를 향한 열정과 투지는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안겨주었다”고 거듭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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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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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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