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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1절, 시내 곳곳서 기념행사 ‘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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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주년 3.1절을 기념하는 타종행사가 1일 정오에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타종 인사는 1942년 비밀결사조직인 흑민단을 결성해 득립운동 자금의 모금과 동지 규합에 힘쓰던 중 조직 노출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윤규섭씨, 일본교사 배척운동 전개와 학생을 동원 탑골공원 시위에 참가해 1922년 항일용의자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고 고수선 선생의 아들인 김률근씨 등이다.
이들은 이날 타종행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기성 서울시의회 의장, 김충용 종로구청장 등과 함께 4명씩 3개조로 나눠 각각 11번씩 총 33번의 종을 치게 된다.
이에 앞서 종로구는 오전 10시30분 인사동 남인사마당과 보신각에서 ‘제91주년 3.1절 기념식 및 거리축제’를 개최한다.
민족대표 33인로 분한 이들과 청소년 500여명이 남인사마당에서 종로 금강제화 앞, YMCA를 지나 보신각 타종행사가 진행되는 보신각 광장까지 태극기를 들고 행진을 한다.
이밖에도 서울 강북구는 오전 9시40분부터 우이동 봉황각에서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삼각산 도선사에서 3.1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을 기리는 추모타종을 시작으로, 솔밭공원에서 봉황각 입구까지 2㎞구간에 걸친 길놀이 및 태극기 거리행진 등으로 펼쳐진다.
태극기 거리행진에는 3.1운동 당시의 복장을 한 청소년 500여명이 참가, 그날의 상황을 재현한다. 이어 낮 12시부터는 봉황각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및 3.1절노래 합창 등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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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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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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