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세전입금 등 세수입 감소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600억~700억 원대의 인건비를 불용(不用)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건비 예산 4조8217억여 원 중 1.6％인 749억여 원이 쓰이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2008년에도 665억여 원(1.5％)을 불용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682억여 원의 인건비가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 재정난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삭감된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1년 치 무상급식 예산(650억여 원)과 맞먹는 규모다.
도교육청은 올해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축소와 시·도세전입금 등 세수가 7000억 원 이상 줄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늘어 재정운용에 압박을 받고 있다.
도교육위 한 의원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매년 수백억 원씩 불용되는 것은 정확한 근거와 철저한 분석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는 전자 시스템을 활용, 정원 대비 예산을 일괄 책정하고 있다”며 “결원이나 퇴직, 휴직, 질병 등의 변수를 전년 연말에 예측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