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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복 前 장관 “충남도지사 출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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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선진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6·2 지방선거에 자유선진당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할 뜻을 밝혔다.
보령 천북면이 고향인 이 전 장관은 오는 3일 오전 11시 자유선진당 충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국민의 부담을 덜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제회생과 일자리, 보건복지 확충과 교육혁신 등 대한민국의 활로 찾기와 노인틀니 건보적용을 추진해 왔으면서도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올 초 류근찬 원내대표의 지사후보 영입제안으로 고민해왔었다”며 “이회창 총재를 면담, 당과 일정을 협의한 끝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도지사 출마를 결심 동기에 대해 “중국의 급격한 추격으로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정부의 대처가 미흡해 풍전등화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생활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엄청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닿고 구체적인 방안없이 허송세월을 하고 있으므로 도정을 맡아 충남도에서 국가적 난제와 도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보다 큰 봉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대학시절부터 현재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저의 59년의 삶은 달라지는 것은 없고, 도정은 정치와는 거리가 있는 도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며 “자유선진당이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고 ‘틀니사업, 무상급식’ 등은 그간 해온 나의 일들과 같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교감을 갖고 많은 대화를 통해 자유선진당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충남도를 노인틀니 등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충남’, 10만 고용 ‘일자리 충남’ 등 정책과 농어촌의 활로를 찾는 희망농어촌, 급식, 보육의 고통을 덜어주는 ‘여성존중충남’ 도민축구단 창단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충남’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충절 문화충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숱한 진통 끝에 합의한 세종시안에 대해 이제 와서 수도분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충청인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수정안과 국민투표 논란은 다른 지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충청도민에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며, 충청도민을 모욕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원안사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대 법학과와 고려대 노동대학원을 졸업한 이 전 장관은 흥사단 아카데미 지도위원과 도서출판 ‘광민사’ 대표, 노동일보 발행인 겸 회장 등을 역임한 노동ㆍ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 복지노동수석비서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사단법인 인간의 대지에서는 국내의 결손가정,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또한 해외동포에게 한글책 보내기운동과 함께 2009년에는 흑룡강성 밀산 십리와에 기금을 모금하여 독립운동가 안창호 등 항일투쟁기념비를 세우기도 했다.
사단법인 5대운동 이사장으로 기름값, 휴대폰 사용료, 카드수수료, 은행대출금리, 약값 인하운동과 더불어 노인틀니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라는 운동을 벌여 현재 개정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난치병 루게릭병의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벤처기업 유스팜의 회장도 맡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도산 안창호 평전 (2006)>을 집필하기도 했으며, 이외에 <대한민국의 활로 찾기 (2009)>, <대한민국은 침몰하는가 (2004)> 등 저서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충남도지사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는 이윤구 전 대한적십자총재와 이문원 전 독립기념관장, 이삼현 국민대 명예교수 등 사회원로와 보건복지계, 교수계, 시민사회단체, 정관계 등 각계 지지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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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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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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