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9.6℃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11.7℃
  • 맑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8.4℃
  • 흐림제주 16.3℃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9℃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조금경주시 8.7℃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투표(?) 국회 바지저고리 만드는 처사”

URL복사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일 세종시 국민투표와 관련 “국회의 입법권을 제치고 국회를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위헌적인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5역회의에서 “진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무모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요즘 국민투표의 정확한 개념도 모르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함부로 떠들고 다닌다”면서 “세종시 문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 즉, 대한민국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으로 국민투표론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주장”이라며 “심지어 국회의원 중에도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왜 스스로 바지저고리가 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입법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중요정책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세종시 문제는 법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권 일각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이번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하자는 주장에 대해 “중대한 선거법 위반 발상”이라며“정부의 국민투표에 대한 홍보선전은 여당 후보에 대한 홍보선전도 함께하는 결과가 돼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도 “개념도 애매모호하고 이념 정체성조차 분명치 않은 중도실용의 개념을 3·1정신과 같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3·1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3·1운동의 대승적 화합정신을 중도실용 정신이라고 풀이했다”면서“이것은 지나친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 “3·1운동의 정신은 어디까지나 민족적 정체성과 자주독립이라는 확고한 이념적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어설픈 중도실용의 개념을 갖다 붙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