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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복 前 장관 “충남지사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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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복(59)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자유선진당 입당과 함께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쳐 공식적인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천안시 소재 자유선진당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 2 지방선거에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할 뜻을 밝히고, 당내의 도지사 후보 경선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그는 도정(道政)의 핵심목표를 ‘복지충남’으로 정하고 7대 도정 실천과제를 제시하며 △10만 개 일자리 창출, △16개 영농사업단 조직, △임진왜란 전승기념관 및 일제치하 징용피해 체험관 건립, △도민축구단 창단, △물류기반 확충, △KTX 노선의 새만금 연장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 정가의 뜨거운 이슈로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7500여 가구가 이미 이전을 완료했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충청도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국민투표 운운하는 일부 의견은 또 다른 지역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수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수석 및 복지부장관을 지낼 때도 특정한 당적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정당활동이나 현실정치에 참여한 경험이 미미한 터에 선진당 입당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회창 총재와의 만남을 통해 인간적인 따뜻함과 낯설지 않고 이질감 없는 정당에 몸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대 법대와 고려대 노동대학원을 졸업한 이 전 장관은 흥사단 아카데미 지도위원과 노동일보 발행인 등을 역임한 노동 및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며,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 복지노동 수석비서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고, 현재는 ‘사단법인 인간의 대지’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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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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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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