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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양구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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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는 31일까지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도로에 세워놓고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공영주차장·주택가·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구는 단속된 차주에게 폐차 등의 방법으로 자진 처리케 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을 강제 폐차하고 차주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구는 특히 노후된 자동차의 경우 차량 말소 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자진 폐차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차량을 무단 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무단 방치 차량 414대를 적발해 129건을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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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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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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