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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일 평양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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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일 평양
의 문이 활짝
열린다!



오는 6월12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
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다. 박정희 대통령이래
현재까지 역 대 전직대통령들이
수없이 노크했던 평양의 문이 이제 비로소 열리는
셈이다. 분단 반세기만에
열리는 이 역사적 만남에 온 나라안팎이 떠들썩하
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남북한 평화공존, 남북한 상호군비 축소와
신뢰구축, 경제협력과
이산가 족상봉 등 분단 50년의 장벽에 가려있던 수
많은 과재들이 과연
이번 두 정상의 만남에서 어떤 물꼬를 터낼지 역시
최대의 관심사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해 회담의 의미와 이
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입장, 회담성사로 벌써부터 특수가 기 대되고 있
는 인터넷 사이버 북한시장의
열기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분단반세기 남
북정상 역사적 만남, 국민관심
초읽기


align="left" width="104" height="132" border="0">대통
령들은
모두 하나같이 평양을 노크했다 역사적 평가면에서
든 선거활용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든 남북정상회담을 향한 역대
대통령들의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공식 비공식으로 평양을 다녀온 수많
은 밀사들과 남북경협이란
포장아래 건너간 엄청난 선물보따리들, 그리고 최
근의 소떼방북 등에
이르기까지 평양행을 갈망하는 대통령들의 '대북
(대북)노크'는 다양하게
전개돼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주석간에
체결된 평양정상회담이 김주석의 사망으로 애석하
게 무산된이래 김대중대통령은
적지않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부담을 안고있었
다. 김대통령의 남북정상간
회담성사는 일반적으로 지난3월에 발표된 '베를린
선언이 그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도로, 철도, 항만 등 북한사회간접자본시설
에 대한 우리측의
파격적인 경제지원 약속이 북한을 회담의장으로 이
끌어 냈다는 것이다.


평양 한 번 갑
시다. 대퉁령들의 대북(對北)노크'


align="left" width="102" height="152" border="0">남북
간에
각각의 정부가 수립된 지 정확히 52년만에 열리는
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의
관제는 무엇보다 반세기 넘게 지속된 분단시대의 마
감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모아진다 김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상당한 액수의
남북경협을 제안했다.
과거 1∼2억달러에 불과하던 대북지원 약속과는 차
원이 다르다. 물론이
경협의 전제조건은 지난 베를린선언에서도 밝혔듯
냉전시대의 완전정산에
맞춰진다 대남무력도발. 핵개발. 장거리미사일 개
발 등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장애물들은 이제 경협 이라는 장미빛 약속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얘기다. 사실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개
최를 위한 사전접촉
과정에서 경제난과 탈북러시에 달려온 북한 지도부
에 30억달러 규모의
경협을 약속했다는 설이 끊이지 않고 나올 정도로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북한의 이 같은 경협의지
에 대한 '확실한'
반응이 정상회담을 가능케 했다는 지적이다. 남복
경협시대, 열리는 '북한
특수' 6휠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이
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경협을 비롯한 포괄적인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
로 보인다 남북간
접촉이 있을 때마다 언급됐던 1000만 이산가족 문
제 역시 그 하나다
상용규모와 절차. 정례화 문제 등으로 집약되는 이
산가족 문제에 있어
우리측은 이미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마쳐놓은
상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규모도 30여명에 그쳤던 지난 85년
남북이산가족 동시고향방문과
달리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정상회담 이후 구
체화될 이산가족문제의
실무창구도 남북한 적십자사가 맡게될 전망이어서
그 동안 인도적 차원의
각종 지원창구로 신뢰를 구측해 온 앙측 적십자사
가 이를 전담할 경우
상봉의 미래는 매우 밝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
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남북모두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경협이다. '북
한특수라는 애기가
나올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번 경협에서 청
와대측은 북한의 농어업
생산기반 투자.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과 전력등 에너지문제.
섬유 신발의복 봉제 식품가공 등 소비재와 통신망
개량 등 광범위한
투자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 벌써부터 기업들의 대
북진출 분위기를
고무시켜 놓고 있는 상태다. 특히 금강산 개발사
업 등 대북사업을 선점
해 온 현대의 경우 북한 서해안에 2000만평규모의
공단개발을 위한 입주희망신청
작업에 발빠르게 착수했는가 하면 북한내 사회간접
자본(SOC) 건설사업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또 삼성 역
시 지난해 11월 북한측과
남북경제협력사업에 관한 계약을 맺고 이미 전자제
품 임가공사업 등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오는 2003년까지
모두 10달러를 투자해
해주 남포등에 50만평 규모의 전자복합단지를 조
성. 전자부품과 가전
정보통신기기의 조립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중유와 화공제품
등 9,700만달러 규모의 대북물자교역을 추진한바
있는 LG역시 전자와
상가가 공동으로 450만달러의 컬러TV 합영사업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전개될 기업들의 '북
한특수' 도모열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열될 태세다.


민족화해, 단
합, 교류의 새장 열게되길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한마디로 북한의 경
제난위에 국제환경과
남한의 대북정책이 결합돼 만들어낸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사상과 군대만으로 강성대국을 만들 수 없
다는 의식아래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중시를 국가운영의 핵심기조로 내놓
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김대통령의 경협제의가 남북대화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몇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정상
회담 합의서는 72년의
7 · 4남북공동성명의 3대통일원칙 정신을 명분으
로 내걸고 있다. 외세의
간섭없는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이 바로 그 주요원
칙이다. 과거 북한측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가 일방적으로 파기됐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이번
남북정상회담 역시 장미빛 환상만을 기대하기는 어
려운게 사실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끊임없는 평양행 노크시도가 마침
내 빛어낸 정상회담이기에
반드시 유종지 미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마
저 팽배해있는 6월정상회담에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은미 기자 emhyun@sisa-
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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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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