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4월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대구시민이 만들고 가꿔온 공공재인 수성못을 오롯이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민이 만들고 가꿔온 수성못을 농어촌공사에서 반세기 넘도록 방치해 오다가 2015년에야 소유권을 가져갔고 지자체에게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무상양여 근거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동시에 재정당국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현실화해 농어촌공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수성못은 대구시민의 소중한 관광명소이자 공공재로 다른 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들하고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며, “대통령도 내수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수성못이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에 대해“(이 의원)법안에 대한 검토를 충실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은 △한일관계 정상화와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쌀 생산조정제와 시장격리 의무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이유,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야당 비판 등 다양한 경제분야 현안에 대해 진단하고 정부의 의견을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