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와 의대생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설시하고 '각하'결정을 내렸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생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당사자 적격' 즉, 다툴 권리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선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고심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다툴 자격'을 문제 삼았던 기존 재판부와 달리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하며 정부 정책에 제동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심문에서 "(의대) 증원이 늘어날 경우 대학 총장이 (법적으로) 다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며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한다고 일사천리로 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법원의 결정 전에는 (증원 처분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지 말아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부의 추가 제출 자료를 모두 검토했음에도 1심 결정과 같은 판단을 유지함에 따라 정부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 교수와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는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에서도 의료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오늘 전체 교수 설문조사 후 내일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당권 주자들이 활동 폭을 넓히면서 경쟁에 시동이 거는 모습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중진들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나경원 당선인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정책'에 초점을 맞췄고, 안철수 의원은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채 상병 특검 찬성 입장 등을 밝히며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도 총선 참패 원인 진단 세미나를 주재하며 당 전면 '쇄신'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나 당선인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유상범·배준영·전주혜·김용태 비대위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수도권 여성 중진으로 당의 외연확장론을 뒷받침해온 데 이어 정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나 당선인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지를 생각하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수는 다 써봐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통해 저출산을 해결할 방법을 이야기한다고 하니 언론인 분들은 관심이 없고 몇 분 오시냐고 자꾸 묻더라"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 초대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다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사퇴했다. 그는 "22대 국회는 특검이니 하는 정쟁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인구와 기후 문제를 준비할 국가 대개조가 이뤄지는 데 22대 국회가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당권 도전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사실 당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있다"면서 "그래서 낙선자뿐 아니라 당선자들과 가끔 만나고 말씀을 듣는다. 의견 공유 과정인데 일일이 당권과 연결시키면 밥도 못 먹겠다"고 답했다.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채 상병 특검' 수용과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주장하며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 찬성 의견에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자신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게) 더 좋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공은 용산에 넘어와 있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결할 것인지, 특검 추천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된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와 관련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는 "법관들이 보기에 (정부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본다"며 "판결이 나기 전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잠재적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은 낙선·낙천자들과 함께 선거 패인 및 보수 혁신 방안 진단 등을 주제로 릴레이 세미나를 열며 '쇄신' 이미지 부각에 힘을 쏟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너무나도 조용하다. 공동묘지의 평화 같다"며 "전면적,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세미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작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면 안 된다,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이 가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보수 혁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원외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두 사람은 최근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공공장소 '목격담' 등의 형태로 언론 노출이 부쩍 잦아지고, 정치권 인사들과 만남 소식이 이어지면서 당 안팎에선 그의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유 전 의원도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팬클럽 '유심초' 회원들과 5년 만에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면서 당권 도전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원식(서울 노원갑·5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우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22대 당선인 총회에서 재석 169명 중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을 제치는 이변을 연출했다. 진선미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우 의원이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선관위 결정에 따라 득표 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의장 선거는 총 169표 중 유효 169표, 무효 0표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개표 결과가 발표된 뒤 "민주당 출신의 의장, 부의장과 함께 끌어가는 22대 국회는 반드시 국민을 살기 좋게 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당 대표가 그동안 선거를 통해 보여준 사회의 방향에 국민이 동의했기 때문에 (4.10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 때 가치가 있는 일"이라며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방향, 법안이 국민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의장으로서 국민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기준으로 22대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어긋나는 (법안 처리 등의) 지체가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여야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국회의장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검찰 인사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생길거란 우려에 대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8시38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부분을 말하기 어렵지만,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시절 지휘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것이냔 질문에는 "관측 기사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인사와 관계없이 누가 맡더라도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선 "어떤 사건이든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에 맞게 합리적 결론을 신속하게 내겠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총장과 의견을 주고받았냐'는 질의에는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서 잘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총장과 얘기 나눈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소감을 묻자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다. 믿고 지켜봐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