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교육부가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예고했지만,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디지털 기기 보급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교육용 태블릿PC '디벗' 보급 예산 1059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1학년분 보급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게 디벗을 보급할 예정이었는데, 절반 수준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이는 교육청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디벗 예산 923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올해 첫 추경에 편성한 디벗 예산은 748억원에서 293억원으로 삭감된 영향이다. 서울시의회는 이전 예산에서 남은 명시 이월금 350억원을 디벗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허용했으나, 차질은 불가피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도 디벗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대해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일정에 딱 맞추기는 조금 어렵게 된다"며 "워낙 대규모 계약이라 준비에만 6~7개월이 걸리고 초등학생은 시범 사업부터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늦춰져서 내년까지 한 번에 추진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송곳 심의'를 예고하고 있어 교육청이 이번에 편성한 디벗 예산 1059억원이 깎이지 않고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의회 교육위 소속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디벗처럼 경상비적 성격을 띠는 대규모 사업은 그 효과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줄곧 얘기했는데, 교육청은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일방적으로 디벗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교육청은 디벗은 전자칠판과 세트로 운영돼야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디벗 예산만 편성했다. 이런 갈지(之)자 행보를 의회 입장에서는 종잡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추진에 맞춰 부랴부랴 디지털 기기 예산을 확보 중인 교육청도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디지털 기기 보급율이 21.1%로 17개 시·도 중 16위인 전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집중 추진 중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2025년) 전 2년 동안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9개 학년에 기기를 보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니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측면도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4개 학년 보급 예산 885억9000만원은 본예산에 확보가 돼서 추진 중인데, 내년도 5개 학년분은 대략 1000억원 가까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재정 여건이나 예산 편성 우선순위 등도 고려해야 해 내년도 기기 예산 확보를 '자신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보급율이 16.6%로 최하위인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3개년에 나눠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추진 중이다. 이달 추경 예산에 초등학교 5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분을 우선 편성해 오는 13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현재 17개 시·도별 디지털 기기 보급 현황은 지역별로 격차가 뚜렷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세종(16.6%)·전북(21.1%)·제주(25.8%)·서울(31.8%) 등은 보급율이 평균(50.6%)을 밑돌아 경남(86.7%)·강원(71.0%)·울산(69.0%) 등과 대조를 이뤘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대상이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기기 물량을 확보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세부적인 정책 계획을 교육청들도 인지하면서 대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