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문제가 3년 만에 다시 출발선에 선 가운데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면서 반대하자 중단했다. 이후 의대 정원 문제는 코로나19가 안정화 된 이후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함께 논의하기로 했고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가 처음으로 열린 후 6개월 만에 의대 정원 논의가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린 다음 날인 16일에는 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거론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KBS1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 공급자 측인 의료계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소비자단체나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2025학년도 대학입학정원에 반영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같은 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대한의사협회)과 이 부분(의대 정원 확대)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의사 인력 확충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 인력 확충이 없으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제11차 의료협안협의체 이후 "의료 인력 확충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이나 의사인력 확충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정부는 27일 의사인력수급체계 전문가 포럼을 열어 필요한 의사 수를 객관적 근거로 산출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현재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을 가장 빨리 확대할 수 있는 시기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인데, 의사 양성 과정을 거치려면 10년은 소요되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료계 주장도 이 부분에 기인한다.
수가 인상 역시 그간의 과정을 보면 지역·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장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 정책국장은 "지난 2009년 당시 정부는 인력 부족 사태를 겪던 흉부외과의 수가를 100% 인상했지만 2022년 기준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47.9%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의대 증원이나 수가 인상 등 단편적인 방안보다는 '정책 패키지'를 꾸려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의 인력 구조를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의대생·전공의 시절부터 지역·필수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수련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당직 등 격무에 시달리는 의사들의 근로 여건 개선과 사법 리스크 완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민사회와 전문가, 지방정부까지 참여하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고 실효적인 논의해야 한다"며 "핵심은 정부의 의지와 실행"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