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교육부는 17일 이번 여름방학 동안 385개교가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경기권이 82개교로 가장 많고, 경북권 79개교, 호남권 75개교, 경남권 66개교, 대전·충청권 57개교, 서울권 26개교 순이다.
교육부는 본격적인 방학에 돌입하기 전 그간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관리·감독이 약해진 방학 때 이뤄진 일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연거푸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2022학년도 겨울방학 당시 서울 성북구 한 초등학교의 석면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계획서에는 음압기를 19개 설치한다고 했지만 감리 보고서에는 7대만 설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음압기는 실내 압력을 낮춰 석면이 함유된 실내 먼지가 실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장치다.
공기질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지만, 공사 과정상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일부 학부모는 석면이 제대로 해체·제거됐을지 우려된다는 민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제기했다. 학부모가 교육청 앞 1인 시위까지 나설 정도로 논란이 커지자 교육청은 학교 대청소 및 공기질 재측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이달에는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2019학년도 겨울방학 때 진행한 석면 해체·제거 공사의 음압기 측정기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감사를 요청하고,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행·재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달 초까지 공문을 보내 비슷한 사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여름방학 석면 공사 현장 점검을 강화하라는 안내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도 "학교석면 모니터단을 철저히 운영하고 공사 중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호응했다.
석면 공사가 교육 당국의 감시가 약해지는 방학 때 진행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교육청 담당자와 학교장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이달 13일 경기권을 시작으로 27일 서울권까지 석면 해체·제거 공사 담당자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해오고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하는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공사 내용을 봐야 하는지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면 해체·제거 공사 매뉴얼인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에 보완이 필요한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지침은 2018년 5월 제정돼 올해 4월 2차 개정까지 이뤄졌으나, 공사 현장에서는 계획을 지키지 않거나 규정을 어기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별도 지침 없이 교육부 안내서를 준용하는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공사 과정상 문제점이 안내서에 100%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교육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해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혹시 더 구체화, 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받아 필요하면 개정을 검토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교육부는 관계 부처인 고용노동부, 환경부와의 합동 현장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석면 관련) 자체 기준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고용부는 석면 공사 노동자들이 안전을 제대로 확보 중인지 보는 사항도 있다"며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3개 부처가 불시에 가서 점검하는 합동 점검의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