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3일부터 시작됐다. 각 당에서는 주요 단체장 후보군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이날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법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가나다순)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설 연휴 직후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사로는 현역 김동연 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병주 의원도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으며, 이밖에 권칠승·염태영·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의원이 전날 "세대교체·선수교체"를 내걸고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주내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당 차원에서 지선 채비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3일) 화요일은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상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밤부터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다"며 "눈이 쌓여 있는 전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12~0도, 낮 최고기온 2~9도)과 비슷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3~10도를 오르내리겠다. 특히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과 호수 등에서 얼음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9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9도, 부산 9도, 제주 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비당권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초선 국회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두 당의 합당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당권파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론자로서 ‘조국혁신당은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포함해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큰 틀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그런데 내란 종식이라는 큰 틀에서 (하는) 연대와 협력의 의미로서의 통합과 양당의 합당은 차원이 다르며 시기와 방법 등에 따른 전략적 실익과 정부·대통령에 대한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을 뒷받침하는 우리 민주당 중심의 흡수 합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의 DNA를 유지하면서 하는 합당은 논의의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집권여당의 책임의 문제다. 즉 국민에게 우리는 우리의 노선을 표방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을 신뢰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자꾸 당이 독자노선을 추구하거나 당내 노선 갈등이 심각하게 벌어지게 된다면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디커플링되다가 결국에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까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며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현실주의, 국익 중심의 실용 노선과 다른 입장을 공공연히 표명해 왔기 때문에 국민은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등을 그 사례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2일 국회에서 ‘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개최해 ▲택지소유상한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실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의 토지공개념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역시 비당권파인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소모적인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합당은 당내 분란만 키우고 우군인 조국혁신당과의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출범 1년도 안 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일은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다”라며 “합당 논의는 멈추고 국정 지원과 민생·개혁 입법에 당력을 집중하자”고 촉구했다. 비당권파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첫째, 민주성·투명성·공개성이 지켜져야 한다. 둘째,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셋째, 두 정당이 가치와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며 “이번 합당 제안은 어떠한 원칙도 지키지 못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추진은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모임인 ‘더민초’ 는 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합당에 관해 토론했다. 더민초 회장인 이재강 의원(경기 의정부시을, 외교통일위원회, 초선)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0여 명의 참석자들은 대체로 ‘지금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재선)도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에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 달라”며 “지금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이다.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정치다”라고 촉구했다. 한준호 의원은 “저는 통합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민주 진영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저 역시 공감한다”며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이 있다.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현재 연 2.5%로 동결시키며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시장에선 이미 예금·대출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소한 지금까지 나온 수치들만 보면 현재로선 기준금리 인하가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금리인하 가능성’ 표현 삭제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측면에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높은 환율 변동성 등과 관련한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다”라며, “향후 통화 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2024년 11월 연 3%로, 지난해 2월 연 2.75%로, 지난해 5월 연 2.5%로 낮추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했다.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 미만을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돼‘일단 경기부터 살리기’로 했던 것. 하지만. 이후 한국은행은 지난해 7·8·10·11월과 올 1월 기준금리를 연이어 동결시켰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라며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하지만. 한국은행 지난 1월 15일 ‘금리인하 가능성’ 표현이 삭제됐다. 더구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뒤 (연) 2.5％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1명은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견해다”라며, “3개월 내에는 대다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이후의 통화 정책에 대해선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12조(설치)는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고, 제13조(구성)제1항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은행 총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6명은 한국은행 부총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이다. “현재 환율, 대외 영향 커”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접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2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9%로 전월 대비 0.09퍼센트포인트, 대출금리는 연 4.19%로 전월 대비 0.04%p 올랐다. 전월 대비로 저축성수신금리는 지난해 8월 연 2.49%에서 지난해 9월 2.52%로 상승한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10월 연 4.02%에서 지난해 11월 4.15%로 상승했고 지난해 12월엔 4.19%로 또 올랐다. 이창용 총재는 “환율이 (기준금리 동결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환율에 대해서는 대외 영향이 크다고도 판단했다. 이 총재는 “여러 시장 안정화 정책을 실시한 결과 연말 환율이 1,430원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랐는데 4분의 3 정도는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 베네수엘라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만의 요인으로 올라갔다”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은 결국 지속적인 (기준)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이는 가계부채의 부담을 더욱 키우며 우리 경제의 시스템적 위험을 점점 현실로 만들 우려가 있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일반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인 ‘가계신용’ 잔액은 1,968.3조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14.9조원 증가해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3%로 2022년 4분기 –0.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로 2020년 –0.7% 이후 가장 낮았다. 기준금리가 연 3.5%였던 2023년은 1.6%, 2024년은 2%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3%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1,400원 후반대의 고환율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꼽았다. 그동안 부동의 1위 리스크였던 가계부채 문제는 응답 빈도가 낮아졌으나 여전히 주요 취약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환율 등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66.7%)’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어 ‘높은 가계부채 수준(50.7%)’, ‘주요국 통화·경제 정책 관련 불확실성(40.0%)’, ‘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 가능성(33.3%)’ 등이 뒤를 이었다. 단순 응답 빈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리스크 1순위로 꼽은 요인에서도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26.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해당 리스크는 ‘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 가능성’과 함께 1년 이내에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단기 요인으로 분류돼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