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찬반 여론에 가로막힌 보호출산제, 입법 가능할까

URL복사

보호출산제, 국회 처리 불발에 상임위 논의 계속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여당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시행되기 전까지 보호출산제를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찬반 여론이 팽팽해 입법 과정이 험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한 법안 중 출생통보제만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출생통보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함께 논의된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보호출산제 논의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유기·살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부는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의 출생신고 누락으로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출산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위험하게 출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임산부들이 음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추진해왔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연고 아동 사망사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발표한 2236명의 미등록 영유아와 별개로 신원미상 영유아 사망사건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동안 12건이나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가 나오면서다.

정부·여당은 보호출산제를 빠른 시일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무엇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당정이) 재확인했다"면서 "관련 법안이 복지위에서 논의 중인데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보호출산제가 갖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달 27일 "출생통보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입장들이 확연히 나뉜다"며 "실제로 산모의 신분을 보호한다고 해도 영아 유기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전문가의 반응도 많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와 의료계 내에서도 찬반 논쟁은 뜨겁다. 위기에 놓인 임산부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유기 아동을 막을 수 있다는 찬성론도 있지만 보호출산제가 오히려 산모의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는 오히려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저하해 출산전후 모성과 신생아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의료기관 밖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산모에게 임신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출산을 선택한 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개정을 통해 위기 임신 여성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생통보제가 없는 지금 이 시점에도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들이 있다. 그런 엄마들을 지역 사회 안에서 임신 초기부터 발견할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상담과 산전 관리 등을 통해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자신에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생각해서 실행에 옮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독일의 임신갈등 지원센터를 언급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출산 전과 후, 2단계로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산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한다"면서 "다만 종교적인 이유 등 생명의 위협을 느껴 비밀 출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경우 상담원만 아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는다"며 임신 단계에서부터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문수, 가락시장서 첫 공식 대선 선거운동…"상인들 섬기는 대통령 되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가락농수산물시장(가락시장)을 찾아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5시 가락시장에서 시장 상인들과 만났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과 가락시장이 있는 송파구를 지역구로 둔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 이만희 의원도 동행했다. 김 후보는 미나리, 부추, 양상추 등을 파는 청과 코너를 돌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한 상인이 "장사만 잘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김 후보는 "지금이 제일 어려울 때"라며 "알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상인의 등을 토닥이며 "식당이 (장사가) 안 되니까 시장도 안 되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외식도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현금으로 양상추, 파 등을 샀고, 상인들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며 머리 위로 손을 올려 하트를 만들어 보였다. 김 후보는 첫 선거운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갔고 그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

더보기
우리금융 연구소 "경기 둔화 우려에 한은 기준금리 2.50%로 인하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5월 금융시장 브리프'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세에도 물가 안정과 국내 경기 둔화세를 고려해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조8000억원 가량 증가해 전월(1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4월 대미 수출액은 자동차·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6.8% 줄었고, 특히 대미 반도체 수출은 31% 급감했다. 미 관세정책 여파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기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 1.5%의 하향 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연구소는 "시장에서는 금통위 당일 발표하는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5월은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로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 초약세에도 국내 성장우려로

사회

더보기
김포대 태권도융합과, 제52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동메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포대학교(총장 박진영) 태권도융합과 학생들이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이 주최·주관한 2025년 ‘제52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남 영광스포티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60개 대학 선수들이 출전해 품새, 겨루기, 경연, 격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띤 경기를 펼친 가운데 김포대 태권도융합과는 태권경연 대학부에 출전하여 3위를 차지하며 동메달을 획득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김형욱 김포대 태권도융합과 학과장은 “우리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대회를 준비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져 매우 자랑스럽고 그동안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김포대 태권도융합과 학생 선수들이 다양한 대회 경험을 쌓아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포대 태권도융합과는 K-Culture계열에 소속되어 우리의 전통 무도인 태권도를 시범단공연을 글로벌 K컬처 콘텐츠로 창의적으로 혁신하며 태권도와 K컬처 융합을 새로운 방향성으로 제시하는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학과 신설 이후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시범단 등 시·도·협회 시범단 입단, 국내외 시범공연, 국가대표급 시범

문화

더보기
돈과 인생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돈과 삶의 예술: 균형 잡힌 부와 행복의 비밀’을 펴냈다. 금융업계에서 26년간 몸담아 온 조남주 저자가 ‘돈과 삶의 예술’을 출간했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 돈과 인생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저자는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과 금융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돈이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삶의 방향과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특히 ‘돈과 인생을 조화롭게 만드는 법을 찾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부의 축적만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삶 전체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작은 습관’을 시작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자의 태도, 자산을 자녀처럼 관리하는 마음가짐 등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다. 저자는 ‘투자와 삶의 균형’이라는 주제를 책 전반에 걸쳐 설득력 있게 풀어내며,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 결국 자기 자신을 다듬고 성장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돈을 좇지 말고 삶을 설계하라’는 조언은 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 저자는 조급함이나 단기적 성공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경고하며, 삶의 목표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