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딸 봉사활동’ ‘가족 주식’ 쟁점

URL복사

11일과 12일 각각 권영준·서경환 후보자 인사청문회
권영준, 딸 봉사활동 ‘아빠 찬스’‧대형 로펌 거액 의견서
서경환,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 4년 만에 7배 ‘껑충’
노란봉투법·차별금지법·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공통 질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1~12일 양일에 걸쳐 열린다.

 

두 후보자는 18일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먼저 오늘(11일)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다.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했을 당시 고등학생 딸이 서울대 법대에서 봉사활동을 해 '아빠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과 군 복무 중 석사과정을 밟게 된 것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주고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2일에는 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서 후보자에게는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4년 만에 7배나 뛴 경위에 대해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2019년 비상장주식을 각각 15만주와 5만주 보유했다. 당시 매입가는 각각 1억5000만원, 5000만원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올해 3월 공개한 서 후보자의 보유 재산을 살펴보면 그의 장남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3억8715만원으로 4년 만에 액수가 7배 가까이 뛰었다.

 

서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후 해당 주식 전부 취득가로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또 청문회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주요 법률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 선도..공급망 협력이 그 핵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2025 APEC CEO 서밋’ 개회식에서 특별연설을 해 “20년 전 APEC에서 단결된 의지를 모아냈던 대한민국이 다시 APEC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위기의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라며 “공급망 협력이 그 핵심이다. 경주 목조건축물 중 수막새라는 전통 기와가 있는데 서로 다른 기왓조각을 단단히 이어 비바람으로부터 건물을 지키는 지붕을 완성한다. 이처럼 인적·물적 제도의 연결이야말로 APEC의 성장을 위한 지붕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경제

더보기
韓美, 관세협상 세부 합의..3500억불 대미 투자금 중 2천억불 현금..年상한 200억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협상 세부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세협상 합의 내용에 대해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며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500억불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협력 15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