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0.08명’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통계청)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만성적인 저출산국인 일본의 합계출산률이 1.26명에 비하더라도 충격적이다. 당국은 저출산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해 육아를 지원해 출산률을 끌어올리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도입 공식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처음 공식 제안한 뒤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고 현재 고용노동부가 서울 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 정부 계획안을 통해 서울에 필리핀 등 외국 출신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외국인 가사·육아서비스를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해 6개월간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시범 근무할 예정이다. 송출국은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경우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어 필리핀이 유력하다.
고용 형태는 가사근로자법상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이들을 고용해 각 가정에 통근형으로 파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조건이 적용된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사노동자 도입한 홍콩…대다수 긍정평가
기조발표자인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난 7월 1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홍콩 가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21~2022 조사, 102명) 결과, 대다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홍콩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홍콩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한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어린(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0~14% 증가하였다”며,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정책이 육아로 인해 양육자가 일과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외국인 가사 인력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인력 도입도 시급하게 검토가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외국인 가사인력, 저출생 대책 의미 있어”
오세훈 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500만원이 든다.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하게 된다”면서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다. 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시장은 제도를 제안한 배경을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이라며 “역사적인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제도 도입을 적극 촉구했다.
싱가포르, 홍콩처럼 이들에게 월 10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오 시장은 이번에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오 시장은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다.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정책이 좀 더 효과를 보려면 인건비가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육아휴직 중 복직을 앞둔 강초미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멘토는 “현장에서 5~60대 육아도우미를 선호하는 건 육아 경험이 있어서 선호하는 것인데, 과연 외국인들이 이론만 가지고 왔을 때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 의문 드는 게 사실”이라며, “가사노동만 도입한다면 사용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육아를 결합한다고 하면 저는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37개월 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김고은 멘토는 “아이와 관련된 것은 돈이 비싸다고 안 쓰고 저렴하다고 쓰는 영역이 아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문화라는 게 한두 번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된다”며 “현재 중년여성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된다. 만일 정부가 지원금을 투입한다고 하면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지급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도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시범사업인 만큼 향후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 실질적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며 “운영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