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케이티에프)와 LGT(엘지텔레콤)은 이동통신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SKT(에스케이 텔레콤)이 독점 사용하고 있는 800㎒를 후발사업자도 공유토록 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 주파수 분쟁이 다시 일고 있다.
공정경쟁위해 재분배 필요
국내 이동통신사 주파수는 800㎒와 1.8㎓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나오게 될 제3세대 이동통신인 WCDMA는 2.0㎓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KTF와 LGT는 SKT가 황금주파수라고 불리는 800㎒를 독점하면서 상대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잠잠했던 통신시장이 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지난 1984년 SKT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급격한 발전을 이뤄왔다. 이후 017을 내세운 신세기통신에 이어 PCS단말기로 KTF, 한솔PCS LGT 등이 속속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관계가 이뤄졌다. 5개의 통신사가 시장을 형성할 당시 800㎒는 SKT와 신세기가 양분해 나눠 가졌고, 후발업체는 1.8㎓를 사용하면서 한 주파수 권역에 2~3개의 업체가 경쟁하는 체제가 이어졌다.
이러한 관계가 깨진 것은 지난 1999년 1위 통신사업자인 SKT가 3위업체인 신세기를 인수하면서 부터다. 결국 800㎒는 SKT가 독식을 하게 됐고, 후발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1.8㎓대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후발업체인 KTF와 LGT는 SKT의 시장독식이 황금주파수 독점에서 시작됐다며 이에 대한 재분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KTF 관계자는 이와 관련 “SKT가 신세기통신을 인수할 당시 정치·경제적으로 잡음이 많았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주파수 재분배를 통해 특정업체의 독점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황금주파수를 갖고 있는) SKT는 현 시장에서 가입자 기준으로 50%를 웃도는 수준”이라며 “하지만, 매출기준으로 시장의 60%를 (SKT가) 점유할 정도로 완전 독점상황이며 이는 공정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SKT만 글로벌 로밍 가능
최근 KFT는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 대부분이 800㎒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한 사업자에게 독점 경영케 한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번호이동성과 관련 LGT가 SKT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KTF는 SKT가 사용하고 있는 800㎒는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어 글로벌 로밍이 가능한 반면 후발사업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1.8㎓를 사용함으로써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SKT 고객은 자신이 사용하던 단말기를 외국에 갖고 나가더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후발사업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주파수로 인한 중고 단말기도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게 KTF의 설명이다. 통상 휴대폰 가입자가 한 단말기를 사용하는 시기는 약 2년여에 불과한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말기 교체는 수시로 발생하며, 이에 따른 중고단말기와 신제품 문제도 주파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로밍이 가능한 SKT는 고객이 반납한 단말기를 제3국에 수출할 수 있지만, 후발업체는 이를 국내에서 소비해야만 하다. 결국 단말기를 분실한 고객에게 임대해 주거나, 폐기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KTF 관계자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800㎒를 독점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공정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LTG도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최소 18%는 돼야한다고 주장하며 주파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LGT는 주파수 독점으로 인해 국내 통신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LGT는 “유럽 이동통신사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평균 20%이상의 시장점유율 보유 사업자는 자체 창출한 영업이익으로 추가 투자가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시장점유율 18%에 못 미치는 사업자들은 영세성을 못 면하고 있어 최소 18%의 시장점유율이 사업자의 기본적인 생존 및 성장을 담보하는 기본요건”이라고 말했다.
SKT “KTF 진의 밝혀야”
이러한 KTF의 주장에 SKT와 정부는 독점은 인정하면서도 분배문제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시장점유율에서 SKT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불거졌다고 파악하고 있다. SKT는 후발사업자에게 800㎒ 주파수를 사용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기지국을 세워야 하는데 이는 원가 절감요인이 아닌 원가 상승요인으로 요금인하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PCS사업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주파수가 결정된 상황인데 이를 모르고 사업권을 받았다는 얘기인가라며 반문했다.
주파수 재분배가 이뤄진다면 이로인한 피해가 자칫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어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세계통신 합병으로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M&A 당시 PCS사업의 발전성이 높다고 판단한 그들이 시장점유율에서 밀리자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쾌해 했다.
SKT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합병당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SKT가 영업을 잘한다는 이유로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800㎒ 재분배 주장과 관련해서는 “800㎒ 주파수가 탐이 나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로부터 새로운 안을 얻어내려는 것인지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KTF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SKT의 주장에 후발주자의 반발이 거세다. SKT가 주장하고 있는 추가 기지국 설치 문제의 경우 현재의 기지국을 업그레이드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KTF측의 주장이다.
KTF 관계자는 “이미 듀얼밴드를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은 끝난 상태”라며 “SKT의 주장처럼 요금인상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큰 자금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 당장 비용이 투입되더라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아지게 된다. 또, 연간 소요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상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듀얼밴드로 해결가능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800㎒와 1.8㎓ 두개를 사용하고 있다. 800㎒는 회절성이 강하고 전파도달거리가 1.8㎓에 비해 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파수가 지나가는 곳에 벽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경우 800㎒는 전파가 담을 타고 넘으면서 송수신을 원활이 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 하지만, 1.8㎓는 별도의 중계기를 설치해야만 주파수가 연결돼 통신이 가능하다.
1.8㎓ 주파수는 지하와 건물내에서의 통화음질이 800㎒떨어질 수밖에 없다. 800㎒에 비해 연결의 끊김도 자주 발생하며, 통화불능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후발업계 입장에서 효율성이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중계기 설치비용이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PCS사업자는 연간 4,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로 그 안에서 KTF와 LGT나 나눠갖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게 전반적인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외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여분이 많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은 이미 80%가 사용되는 상태지만, 이를 제외한 지역은 약 20% 정도만이 사용되고 있어 나머지 부분을 KTF와 LGT가 나눠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 오르는 것이 여러 주파수를 한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듀얼밴드(Doual Band)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800㎒와 1.8㎓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공급하면 독점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다.
또 2.0㎓대를 사용하게 될 3세대 이동통신이라고 불리는 WCDMA가 본격 시행되면 트리플 밴드까지도 확장해 국내 이통사가 여러개의 주파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통시장 왜곡된 쏠림현상 막아야”
KTF 남중수 사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잠잠했던 주파수 배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 주파수 재배분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800㎒의 우량 대역주파수를 한 사업자가 독점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그동안 요금과 접속료, 전파사용료 등에 대해 후발사업자 육성을 도모했지만, 800㎒를 선발업체가 독점하면서 한계가 있다. 이는 단말기 제조업체에 까지 이어져 내수가 많고 해외수출이 가능한 800㎒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 후발 사업자의 PCS 단말기 출시도 늦어지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 주파수가 재분배의 효과는.
글로벌 대역인 800㎒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PCS 가입자의 해외 자동로밍이 가능해 이용자가 편리해질 것이다. 이를 활용할 경우 요금인하에 대한 효과는 물론 재활용 단말기의 활용가치도 높아지게 된다. 공정배분시 선후발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돼 이동통신시장의 왜곡된 시장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재분배는 어떤 형식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나.
전국적인 800㎒ 주파수 개선은 장시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SKT가 미사용중인 외곽지역 800㎒ 주파수를 재분배해 후발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사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800㎒ 전국 주파수의 공정한 배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정부에 바라는 사안이 있다면.
재분매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다. 전파지원이 공정하고 효율적 이용 촉진이 가능하도록 대역별 주파수 독점방지 규정 관련 등의 전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중립적인 연구기관이나 기구를 활용해 주파수와 전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를 통해 대역별 주파수 독점방지 방안과 주파수 회수와 분배를 위한 청사진과 로드맵이 심도있게 분석 연구돼야 한다.
신종명기자 skc113@sisa-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