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이다. 김 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설치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도를 한강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리하자는 경기분도론은 1987년 대선에서 처음 나왔지만 진척이 없었다. 당선된 경기도지사가 분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민선 이후 처음이다.
경기 남북 지역불균형 심각
경기남북 간 지역불균형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그동안 분단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다. 수도권 규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다.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기도의 지리적 여건상 남과 북이 분리되어 있어 신속한 행정서비스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거의 모든 인프라가 경기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지난 2020년 10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 재정자립도는 남부 42.9%, 북부 28.2% 2017년 기준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남부 3,969만원, 북부 2,401만원이며 4년제 대학수는 남부 36개(80%), 북부 9개(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지역균형발전 주요 지표도 경기남북 간 긍정·부정 평가의 차이가 현저했다.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내 노인 인구 비율 등 문화생활 여건 관련 4가지 주요 지표에서 경기 남부인 부천이 모두 1위를 차지한 반면 공연문화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 지표에서 경기 북부인 연천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안전 지표도 소방서 접근성에서 부천(1.8km)과 경기 북부인 가평(14.2km), 경찰서 접근성도 부천(1.5km)과 양평(6km)이 각각 최상위와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자체별 복지분야 지출비중 차이도 현저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비중 항목은 연천이 17.9%로 경기도 평균치인 33.5%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부천은 46.9%로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신설…대통령에 직접 요청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는 정부 정책에 의해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역설적으로 억제하다 보니 잠재력이 높아졌다. 독자적인 경제권과 생활권도 갖고 있다”며 “임기 내에 경기북도 설치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취임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도청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신설됐고, 도의회 내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지난 9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잇달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성장잠재력이나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단순히 경기북부가 발전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경기북부 개발을 위한 비전을 설명했다. 특히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빠른 시간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2월 초 안에 실시해야 한다는 점과 21대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제는 여론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크게 ▲비전제시 ▲범 도민 공론화 ▲특별법 추진 및 제정 ▲출범 준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김포시 서울편입이) 만약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인데 반해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메가시티 서울’을 표방하며 당론으로 내걸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행정체계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경기북부도 설치가 얼마만큼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